광주시를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 등이 강원도와 생사를 건 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강원도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른바 수정법 개정안과 관련 경기도의 팔당수계 지역은 중첩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경기도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치하고 있는 것.  <편집자 주>

#경기도 vs 강원도
현재 팔당수계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지역은 팔당호 수질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중삼중의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강원도 지역은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개발이 촉진되고 있는 실정.

이렇다 보니 상수원의 발원지(강원도)는 개발하고 중간지역(경기도)은 규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선 경기도와 접경지역인 강원도를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정부정책은 이를 빗겨가고 있다.
경기지역의 저개발 지역과 팔당수계 지역의 규제를 완화 해 개발을 촉진한다는 발전지구 계획도 강원도의 중간플레이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것.

팔당수계 7개 시군 단체장 및 시민단체들이 경기지역의 규제지속과 강원도의 개발촉진은 더이상 볼 수 없다며 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맞장 뜨기'에 나선 이유다.
이 게임에서 이길 경우 팔당수계 지역은 규제완화라는 전리품을 챙길 수 있겠지만 질 경우엔 수십년간 고통받은 중첩규제의 아픔을 당분간 더 겪어야만 한다.

#대학유치도 규제로 안돼
경기도와 광주시 등 팔당수계 지역은 강원도 지역과 하나하나 분석하며 경기지역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대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남한강 유역의 광주, 양평, 여주, 이천시 일원 등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있는 반면 같은 북한강의 강원도 춘천, 화천 등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내 놓았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자연보전권역들은 다른 도시를 경유 해 한강으로 유입됨에도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광주시 전역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용인 일부, 남양주 일부 등 무려 3천8백여㎢의 면적이 지난 1982년 12월부터 자연보전권역에 해당 돼 4년제 대학과 연수시설, 판매용건축물, 관광지, 공업용지 등이 면적규제를 받고 있다.

또, 팔당호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도 묶여 있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
따라서 이참에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 시민단체 들이 역량을 집중시켜 규제완화에 성공해야 하고 이는 강원도와의 전쟁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광주시의 계획
7개시군이 대 정부 투쟁 및 강원도와의 힘겨루에 나선 가운데 조억동 광주시장은 단체장 및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에서도 생활규제의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등 관련업무의 착수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생활규제 피해사례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 대응논리를 개발하겠다는 목적으로 광주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규제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사업의 추진이 가로막히는 사례를 중점 조사한다.
여기엔 생활 및 재산상의 피해 및 침해 등이 포함된다.

또, 현실성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탈법과 불법 행위가 양산되는 사례도 발굴된다.
이를 위해 언론 및 전문가집단 등 규제피해사례 민간 검증단이 9월 중에 구성 되고 기업활동 규제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경기도에서도 발끈

경기도는 도내 팔당상수원 지역은 중복규제의 결과로 각종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낙후 지역임에도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자연보전권역의 인접도시인 강원도 등은 규제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 심화 및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팔당상수원 지역은 자연환경이 좋아 관광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지만 관광 및 여가시설의 입지규제로 인해 불법 및 편법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자연보전권역 내의 개발사업의 허용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편법을 동원 해 소규모 개발을 자행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은 오리려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이런 사실에 대한 홍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 해 규제완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