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손을 잡았다.

2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조억동 광주시장 등 단체장, 경기연합대표위원회 등 주민대표 1백여명은 양평여성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기피하려는 것과 관련<본지 7월 20일 3면 보도/ 관련기사 참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난 달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21명의 명의로 발의 된 수정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수도권 저 개발지역의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풀어 관광지 및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먼저 팔당호 수계 7개 시군과 주민대표단 등이 정비발전지구를 제외하려는 정부안이 파기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 2단계로 집단투쟁 및 대규모 항의집회,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3단계로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경기도 주관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4단계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건의문 전달과 지난 달 발의 된 수정법 개정안의 처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일부 국회의원은 강원도의 건의로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해 무산된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김문수 도지사, 정진섭 의원, 이규택 의원, 정병국 의원, 조억동 시장과 가평,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양평 단체장들과 김영훈 광주시의회 의장 및 7개시군 의원, 강천심 경기연합대표 등 주민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관련기사/ 7월 20일 3면 보도내용>

수도권발전지구 VS 오염총량제 '붙자'

낙후지역 '정발지구' 제외에 오염총량 반대로 맞서

 

경기도 내 낙후지역에 대해 정부 지원속에 체계적인 개발을 이끌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수도권정비발전지구 방침이 정부로부터 제외 될 분위기가 일자 한강수계 7개 시군과 경기 동북부 지자체, 시민단체, 경기도 등이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특히, '정발지구' 추진이 안 될 경우 오염총량제 시행도 거부하겠다는 분위기마저 형성 돼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또, 광주를 포함 한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정부압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로 해 향방이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해 6월 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12월 1일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통해 수도권(경기도)의 낙후 지역에도 '정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를 홍보해 왔다.

이 발표에 따라 팔당호 수질 보호라는 측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를 겪었던 자치단체들은 환영했고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달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발지구 계획을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낙후지역 규제완화는 뒤로 한채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발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사실상 낙후지역의 규제완화는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자 수도권 각계에서 강한 반발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도권 낙후지역에는 불합리한 규제마저 개선해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수도권 낙후지역을 방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 낙후지역을 성장관리권역에서 계획정비권역으로 개편 해 자연보전권역권을 재조정하고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및 대형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시민 및 주민대표 단체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연합대책위(수석대표, 강천심)는 '정발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지역이 오염총량제의 도입을 유도하면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강원도 등 비 수도권의 반발에 밀려 '정발지구'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수도권 지역은 팔당호 수질 보호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강원도 지역은 혁신도시로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이중적 사고라며 오히려 상수원의 발원지인 강원도 지역을 규제로 묶어야 하며 경기도와의 접경지역인 강원도를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합대책위는 "정발지구와 오염총량제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정발지구가 제외되면 오염총량제 도입도 없다"며 "오는 25일 해당지자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뒤 정부를 상대로 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강원도의 개발을 촉진하는 대신 경기지역의 규제를 지속하려는 강원도의 입김에 균형발전위 등 정부가 휘둘리는 모습이 오히려 경기 지역의 분노를 크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발지구' 계획이 포함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남아 있어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 주목된다.

또,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 경기지역 정치인과 주민대표들이 처리를 막기 위해 쟁정화 한다는 방침이어서 향방이 눈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