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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남 도로공사 사실상 '중단'도비 확보 실패, 338호선 확포장 사업계획 수정 불가피

광주~성남 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사업기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방도 338호선 구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실패 해 사실상 공기일정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33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1일 교통량 2만4천여대에 이르고 있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다 도로 굴곡이 심해 사고유발이 상존하는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도로 정비 사업.

광주시 탄벌동에서부터 성남시 상대원동 구간 7.2km(광주시 구간 4.93km)에 총 사업비 1천6백45억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시작으로 올 1월에 광주시가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엔 광주시와 성남시간에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공언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총 사업비 1천6백45억원 중 광주시가 경기도에 경기도비 요청 1순위 사업으로 선정 해 1백46억원의 지원을 건의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간주할 경우 도비 지원금액이 10억원 내외에 불가한 현 실정을 감안하면 1백46억원은 커녕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결과에 놓여 2008년말 사업완료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또, 광주시가 확보해야 할 5백20억원의 재원마련과 사업의 적극성을 띠고 있지 않는 성남시가 3백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지 여부도 지켜볼 사안아다.

일단, 광주시는 김용규 전 시장의 주요 공약인데다 민선 4기에서도 우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만큼 최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하지만 현실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엔 어려운게 사실이다.

시는 지난 2003년 성남시와의 노선 재정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의 도비 보조금에 2백억원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올해에도 반영해 주지 않은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지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

시는 2백억원의 도비 지원이 실패하고 이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간주 돼 2007년도 도비지원액이 10~20억원에 그칠 경우 2008년말로 예정된 사업목표일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짖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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