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에 이어-

무서운 일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까지 걸려들 수 있는 그 덫을 만드는데 우리들 중 성장론자들이 경제 성장의 미명 속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 함정을 파는 공범자는 안 된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한미 FTA협정이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높아진다고 하자, 그러나 화폐적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삶의 기본적 터전이 무너지게 되는 우려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뒤 3년 동안 매년 1조5억 이상의 차익을 챙겨 빼갔다. 계산해보자,  투기 펀드 하나가 한해에 빼내가는 수익이 이 정도인데 FTA 협정으로 얻어진 소득효과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준단 말인지 답답하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있는 줄 알아야 한다. 적어도 국제무역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능수능란한 기법과 역사적 노아워 그리고 힘까지 있으니 말이다.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 이 마당에서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며, 성장의 동력원으로써 개방은 살길이요 피해갈 수 없는 대세라는 논리는 본질을 외면한 현상논리이다. FTA 반대로 쇄국하자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FTA는 시장(기업)이 국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신 식민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이것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FTA로 이득을 보는 쪽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관료 쪽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광기어린 논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미 FTA 협상이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조금 허물어 보려는 게임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무역 장벽 안에는 우리와 우리 다음까지 지켜야 할 생명의 가치라 할까,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까지 도매금으로 함께 무너져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자식세대의 설자리 몫까지 훼손할 수는 없다. FTA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보따리 보다는 가치문제이고, 국민의식이며, 경제관료들의 기교가 아닌 정치적 의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문제를 풀려면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 라는 국민의식 변화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 GDP가 세계 10위, 외환보유액이 세계 4위인 경제부국이 삶의 질은 142개 국가 중에서 100위를 한참 넘지 못한 나라이고, 암발생률이 세계 1위라면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좀 부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까지 나쁜 유산만은 넘겨주지 말아야 할 터인데 모두들 GDP 신앙의 함정에 빠져 들고 있다.

한미 FTA는 오직 이윤만을 생각하는 다국적 기업의 손에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맏기는 거래 계약이다. 곧 신토불이 밥상을 내 팽개치는 짓이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저들 기업과 하청업자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돈에만 눈독들이다가는(사실은 돈도 못 챙기면서) 국민의식이 타락, 변질되고 소중한 우리의 가치기준이 무너지고 민족문화까지 오염되어 우리 다음세대는 무엇으로 살아가란 말인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