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시의회(의장, 김영훈)는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각 부서별 2006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청취했다.
첫날 시정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공복마사당담관실, 총무국, 문화복지국에 대해 이루어졌다.
둘쨋날엔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남한산성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가 시정계획 보고에 나선다.
<각 부서별 상세한 시정계획은 교차로저널 지면을 통해 특집 보도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올해만 소송 184건 진행

시정보고서 기획담당관실은 광주시를 상대로 한 연별 소송 건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광주시가 패소하는 경우는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7월 현재 광주시는 총 184건의 소송을 대하고 있으며 이 중 28건이 소송종결됐고 156건이 계류 중에 있다.
종결 된 소송 28건 중 광주시는 10건을 승소하고 10건을 패소(취하 등 8건) 한 것으로 집계 돼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계류중인 156건도 1심, 2심, 3심 통틀어 35.7%의 패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소송 내역으로는 전체 184건 중 120건이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은 50건, 행정심판은 14건이다.

연도별로 증가폭이 두드러지는데 광주시는 지난 2002년 행,민사 등의 소송이 13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 45건, 2004년엔 82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무려 129건이 소송이 발생했다.
이처럼 소송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패소율도 30%를 웃도는 가운데, 행정결정 이전에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행정계획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계획 필요시 2년마다 수정

지난 해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광주비전 202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과 관련 광주시는 필요하다면 2년단위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광주비전 2020 계획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연동해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

광주비전 2020은 시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우려로 수립이 착수됐고 광주시의 21세기 장기비전 설정과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또, 광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를 대표하는 핵심적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브랜드 이름은 공모를 통할 예정인데, 공모포상금 5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방재정과 관련 광주시는 3/4분기 안에 총 투자사업비의 80%를 배정하는 등 투자예산의 조기배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17건의 자치법규와 37건의 행정규칙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법규에 대해선 과감히 정비해 갈 방침이다.

<공보감사담당관실>

#국무감사실등 18회 감사 받아

지난 해 광주시는 총 18회 걸쳐 각종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2회에 걸쳐 2명이 2일동안 감사를 벌였고 감사원에서 61명을 투입해 31일동안 11차례 감사를 시행했다.
또, 경기도에서도 139명이 12일동안 5차례에 걸친 광주시 감사를 진행했다.

2004년엔 국무총리실(1회), 부패방지위원회(8회), 감사원(21회), 경기도(6회) 등에서 총 77일동안 36회에 걸친 감사기 이루어졌다.
올해도 현재까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경기도에서 5차례에 걸친 감사가 있었다.
시정 홍보와 관련 광주시는 동영상물 제작팀을 구성해 광주시 축제 및 사계를 다룬 동영상물을 제작, 이를 각종 매체에 활용할 계획이다.

<총무국>

#국공유지 6백여필지 대부

광주지역엔 총 1만2천397필지에 달하는 국, 공유지가 있고 이 중 639필지가 대부 돼 연간 7억4천3백만여원의 대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또, 행정타운은 보상비 327억원 등 총 816억원을 들여 오는 2008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이 곳엔 시, 시의회, 광주법원, 선관위, 소방파출소, 우체국, 문화체육센터 등이 들어선다.

각 지역별 신청사도 숨가쁘게 진행된다.
오포읍 청사가 오는 9월에 신축예정인 가운데 초월읍 청사와 도척면 청사가 오는 2007년까지, 경안동 청사가 2008년까지, 실촌읍 청사가 오는 2009년까지 완공된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도 현재 오포, 퇴촌, 경안, 송정, 광남동에서 운영중인 것을 초월, 실촌, 도척면까기 추가 신설 해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강원도 동해시 간의 우호교류도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의 남한산성과 동해시의 추암관광지가 정동(서)방에 위치 해 있다는 것이 계기가 된 양시간의 우호협력은 오는 하반기 중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복지국>

#탈락물량 2단계 오염제때 별도 보전

광주지역엔 2천7세대, 3천4백여명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은 1급 장애인 1천1백여명을 포함해 총 8천3백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문화체육분야에서 광주문화원(2억여원), 한국예총(2억여원), 광주시체육회(3억여원), 광주시생활체육회(3억여원)등이며 환경분야에선 너른고을21(9천만여원), 경안천시민연대(1천만여원), 환경보전협의회(9백만여원)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상이군경회(1천만원) 등 17개 단체에 1억6천여만원의 보조급이 지급되고 있다.

문화복지국의 주요 시정계획은 시립도서관이 경안동 2천3백여평 부지에 68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개관 예정으로 있고, 송정동 문화스포츠센터가 7천여평 부지에 328억원을 투입 해 2009년 12월에 개관 될 전망이다.
오포읍 양벌리에 세워지는 공설운동장은 관람석 2만석 규모로 토지매입비 250억원 포함 746억원을 들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종합복지타운도 오포읍 양벌리 2만9천여평 부지에 총 사업비 427억여원을 투입 해 2009년에 착공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탄벌동 7백여평에 78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위탁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올해 한해동안 84억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중대동 추모공원도 중대동 산 2번지 일원에 국도비 포함 69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완료학고 시립보육시설 신축사업도 장지동에 오는 12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오염총량 부하량도 2007년으로 완료되는 1단계에서 사용승인되지 않은 할당부하량을 2단계 계획 수립시에 별도 부하량으로 검토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서하보 평균수질과 배출 부하량의 상관관계가 반영되도록 이행평가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천연가스버스는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총 1천104대를 대상으로 248억여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