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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비가 뿌리고 있는 중에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이 터져 우울한 여름이 되려는가, 한미 FTA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설명하는 정부관료의 TV토론을 보고나서 이글을 쓴다.
현재적 물신의 국익론에 세련된 경제 관료나리들은 은 고향을 지켜 어깨 빠지게 평생 농사져 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땅에 미군부대를 들어앉히기 위해 굴착기로 못자리를 갈아 뭉개버리는 폭력의 공무집행을 한다. 초전박살 속전속결로 농민 항의를 진압하고 만족해하는 관리들의 뒷켠에는 눈물을 삭히며 내 뱉는 허리굽은 할아버지의 “느그들도 밥을 먹고 사냐!”는 말만 뼈가 되어 딩굴고 있다.
그 모든 힘없고 약한 것들, 쫓겨난 생명들, 흐느낀 것들을 이제 누가 지켜 주어야 할 것인지, 민주주의, 소외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와 의식과 실천이 따로따로 겉돌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에 대한 회의와 분노 그리고 외로움에 낙담이 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도 민주화를 외치며 보안사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는 싸움질할 상대가 있어 지금처럼 울적하고 외롭지는 안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극성스러워서 인지, 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지 믿었던 정부마저 약자를 깔보고 강자의 경쟁력만 지켜가는 일들을 골라 나서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판을 보고 있다. 이럴 때 글 배운 자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럴 때 이 시대에 글 배운자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한창 서두르고 있는 한미 FTA협상은 세상 근심의 무거운 짐 다지고 허리 휘게 살아온 그 어깨(특히 농민과 서민) 위에 농민들에게 달갑지 않은 장마 비를 몰고서 무서운 족쇄로 거인처럼 뚜벅뚜벅 다가서고 있다.
지금 와서야 엄청난 수치로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후진성의 근대화, 봉건쇄국의 개방화, 우물 안 개구리의 세계화 - 대세화로 미화되었던 1910년 한일합방의 슬픈 역사를 생각해 본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본질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정부는 한미 FTA 체결하면 경제성장률이 증가되고, 일자리 많이 생기며, 물가 하락에다 양질의 서비스 향상 등 손해 될 것이 없는 성장보장성 협약이란다. 돈잔치 부자되세요 예찬론 일색이다. 사실 FTA의 시나리오와 드라마는 우리와 같은 경제적 입지(자원과 경쟁력이 약한)를 가진 나라를 위해 마련된 세계화의 퍼레이드는 아닌 것인데도 말이다.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질문해 본다. 지금 미국시각으로는 FTA를 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생명문제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농업관련업이 제약산업 다음으로 이윤이 크게 남는 산업(연간 판매만 4,000달러로 우리 국민총생산액의 절반이 넘는 돈)이다. 우리가 FTA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까닭은 이윤에 굶주린 카길, 몬산토, 컨티넨탈 등 거대 기업들이 WTO와 FTA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것에 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또 저들 기업들은 돈을위해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의 손안에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의 생명이 잡혀들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만 해도 전세계 콩 생산량의 절반, 옥수수의 3분의 1이 몬산토 카길 등의 유전자 조작 곡물이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제 1순위로 조달된다. 더욱이 한미 FTA협정이 끝나면 GMO(유전자조작)식품이 판을 치게 된다.
저들 다국적 가공식품기업에서 양산하고 있는 식품들은 우리의 밥상을 거의 점령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 가공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사실은 쓰레기 가공식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FTA의 파도를 타고 더욱 기성을 부릴 그 들의 농산물 가공식품은 종당에 우리 밥상을 완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 농산물가공식품은 만든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 합성착색료에 의해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이다. 그 함정에 우리는 자꾸만 말려들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권광식 칼럼리스트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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