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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김 지사 '수정법 철폐론' 반기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정법 철폐론'에 강한 반기를 들고 나왔다.

우리당 도당은 5일, 본지 등에 보낸 자료를 통해 "모든 길은 수정법 철폐로 인가?"라며 김 지사의 도정을 공개적으로 꼬집은 것.

우리당은 "정치인 김문수 의원에서 행정가 김문수 도지가로의 달라진 신분에 걸맞게 비전 제시와 의지를 다소나마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취임사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출마 이전에 수정법 폐지와 대체입법을 들고 나올때부터 예고된 바이긴 하지만 김 지사에게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 대신 <모든 해법이 수정법 철폐로> 귀결 되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또, 김 지사는 그동안 각종 인터뷰에서 국가경쟁력 저하니 반기업 정책, 실업자 양산, 집값 앙등의 저변에 수정법이라는 하향평준화 규제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취임식에서는 심지어 분서갱유라는 우스꽝스런 비유를 들기도 했다며 과연 국내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권으로 이전하고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가는 일이 공장과 학교를 못 짓게 하는 수정법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우리당은 "우리가 보기에 이들 현상은 인건비 절감이나 현지 시장 공략, 인력수급의 편리 등 원인이 복잡다기한 만큼 중지를 모아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지 수정법 규제 탓만 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진단"이라고 전재하고 "단순한 진단과 해법은 언뜻 명쾌하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낳기 마련"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차기 정부 행정도시 건설 조정 불가피론'과 '대수도론'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를 석권한 자당 소속 단체장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며 "이제 천만 인구의 도정을 끌고 갈 김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의원 시절의 선명성으로 무장한 소신이 아니라 상충되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김 지사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져 자칫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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