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시자 당선자가 지난 26일, 광주 팔당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안천 준설 등 팔당종합대책을 밝힌 것<본지 29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정부가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팔당종합대책의 일부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면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 해 경기도와 정부간의 '맞짱 뜨기' 형국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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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팔당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광주 팔당호를 찾은 김문수 당선자 | ||
이와관련 환경부는 29일 현안 설명회를 통해 "팔당호 준설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및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을 벌인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평가됐다"며 팔당호를 준설한다 해도 유입되는 퇴적물을 막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준설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했다.
또, 김문수 당선자가 밝힌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통합개발정책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통합개발에 따라 7개 시군에 인구가 급증할 경우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안천변 일대 9만평에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환경부는 우선매수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매도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경기도지사 지속의 팔당종합대책 전담기구 신설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하수도보급률을 현재 61%에서 2010년까지 90%까지 올린다는 것도 재정투자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부와의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사전조율없이 발표 된 팔당종합대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발표가 나자 김문수 당선자 측은 팔당호 준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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