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팔당호 1급수 만들기에 착수했다.

김 당선자는 26일, 광주시 남종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선착장에서 <팔당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정진섭 국회의원<광주> 등 경기도내 국회의원과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등  환경시민단체대표, 인수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10여명과 함께 팔당호 1급수 만들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것.

김 당선자는 우선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 40여명과 함께 순시선 2척에 나눠타고 팔당호 바닥의 오염된 퇴적물을 직접 수거해 눈으로 확인했다.

또 팔당수계 가운데 오염정도가 심각한 경안천 하구의 물과 팔당 본류의 물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도 현장에서 실시했다.

김 당선자는 "정부의 행정적인 혼선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였지만 팔당호 물이 깨끗해지지 않았다" 며 "환경위원 6년을 지낸 것을 비롯해 그동안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팔당호를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시장 및 군수, 시민단체, 환경부, 건교부, 국민이 똘똘 뭉쳐 팔당호 깨끗이 하기에 나선다면 반드시 목표한 맑은 물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굳은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신념을 갖는다면 반드시 이번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섭, 정병국 국회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등도 팔당호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진섭 의원은 "정부가 강력한 중첩규제로도 팔당호 살리기에 실패했으니 이제 지방정부에 맡길 때"라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보자"고 말했다.

또 정병국 의원은 "김 당선자의 지금 복안이 팔당호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천심 대표도 "팔당호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던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며 "두 팔을 걷어 붙여 팔당종합대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팔당종합대책 정리>

1 = 2010년까지 양평, 가평, 광주 등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61%에서 90% 수준으로 추진.

2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시행

3 = 1개마을, 1개 회사가 1개 하천 책임관리 제도를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

4 = 친환경적인 지역발전 통합계획을 도차원에서 수립

5 =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주체들과 협약체결을 통해 정책 공조와 역할 분담

<기자회견문 전문>

수도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당선자 김 문수입니다.

예로부터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민족의 젖줄이며 후손들에게 잘 보전하여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2300만 수도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98년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 이후 2005년까지 4조 8천억의 막대한 예산투자와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왔지만 지금까지 '팔당호 1급수'라는 목표수질 달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팔당상류지역은 누더기식 소규모 비계획적 개발로 오염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에 처한 팔당상수원을 경기도가 살려내겠습니다.

2010년까지 경기도가 책임지고 팔당호를 1 급수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팔당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미 팔당상류 지자체 당선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째, 가장 먼저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61%에서 90%대로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총 1조 5천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2010년 까지 77개소 신설, 827억 원 투입)

둘 째, 팔당상류 7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오염원의 총량관리를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셋 째,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기도내 모든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1개 마을, 1개 회사-1개 하천 책임관리 제도를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팔당호 유입지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겠습니다.

네 째, 팔당상류 7개 시군에 대한 친환경적인 지역발전 통합계획을 도차원에서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산재된 오염원 제거 및 관리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팔당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관리 및 개선대책 마련

⇒오염원 제거를 위해 팔당상류 7개 시군의 구 시가지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고품격 녹색타운으로 정비

다섯째, 위내용을 골자로 하여 팔당 상수원 1급수 달성을 위한 성공적 정책추진을 위해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주체들과 협약체결을 통해 정책공조와 역할 분담을 해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팔당종합대책 추진단>을 지사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소규모 비계획적 난개발을 양산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등 불합리한 중복규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먼저 팔당상수원 오염에 영향이 가장 큰 경안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팔당호의 퇴적물 준설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준설구간 : 경안천 하구 서하보에서 광동교까지의 구간

⇒준설사유 : 퇴적물의 오염도가 심각하여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보도자료 참조)

⇒예상퇴적물량 : 약 510 만㎥(팔당호 퇴적물 총량의 약 65%)

⇒추진 절차 : 관계기관(건교부,환경부)과 협의를 통해 팔당호 준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 착수(취임 후)

  (소요 예산)

⇒타당성 조사 용역비 : 약 3억 원 (경기도 부담)

⇒준설 사업비 : 약 1,000 억원 (추정액, 퇴적물 처리비 별도)

※ 퇴적물 준설 소요예산은 타당성 조사용역 후 산출토록하며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지원 검토

▶ 준설추진과 함께 동 구간(서하보-광동교)과 인접한 토지(약 9만평)를 우선 협의 매입하여 비점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한 자연생태습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안천 하구유역과 접한 토지 58만평 중(49만평은 건교부소유) 사유지 9만평을 한강수계기금으로 우선협의 매수하여 자연생태습지 조성

 ⇒토지매입비용 : 약 397억 원으로 추정(감정가,시가 고려)

▶ 이와 함께 경안천 상류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천대책을 용인시,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을 1 급수로 만들어내는데 도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수질도 제대로 지켜내고 지역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류가 신뢰를 통해 공영하는 유역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청북도등 한강수질관리에 책임 있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팔당유역을 국가 경쟁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경기도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초일류국가로 웅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