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지역에서는 앞으로 공장총량과 관련 공장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과 창고는 면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의 공장 중 사무실과 창고면적 만큼을 제조공장으로 증설할 수 있게되면 향후 광주지역으로 들어오는 공장들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 활발한 제조공장의 증설 및 신설이 있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 할 경우 공장의 총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면적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 시행은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 자연보전권역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강하고도 수차례에 걸친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용이해짐과 함께 광주지역 처럼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는 한층 공장신증설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승인 및 등록절차 없이도 공장설립이 가능한 대상기업이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당시 협의회는 공장면적에서 사무실은 당연히 제외되야 하고 창고의 경우에도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하면 해결될 문제여서 면적제외에 포함되야 한다고 밝혀었다.

한편, 수도권지역에서 무분별한 공장설립 및 증설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불어온다는 취지로 현재 각 자치단체별 공장총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치단체는 주어진 공장총량 안에서만 공장의 신증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 등을 위해 공장총량이 확대되거나 아예 폐지되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2년 연속 공장총량을 12만여㎡를 받았었고 올해는 7만2천㎡의 물량을 배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