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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는 도감사, 주민들은 항의집회그린벨트제도개선 감사 맞서 시청앞 농성

[하남]그린벨트 제도개선을 비롯한 하남시지역 그린벨트 관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팀의 감사가 3일 부터 시작됐으나, 주민들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하남시청앞 광장에서 400여명이 모인 항의집회를 동시에 개최해 갈등을 빗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하남시 그린벨트 행정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키 위해 감사관실 조사팀 6급 공무원 2명을 하남시에 파견해 감사를 시작했다.

경기도의 이번 감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하남시가 취하고 있는 그린벨트관련 행정 업무중 하나인 이행강제금부과에 집중되고 있다.

   
 
▲ 3일 오후 하남시청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는 GB연합회하남시지회 회원들의 모습
 

하남시는 지난 1년 동안 총 22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하남시는 이번 경기도 감사를 앞 둔 지난 3월 하순경부터 3월말까지 약 100여건의 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를 발송했다.

이행강제금부과예고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취하는 행정행위로, 주민들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하남시청앞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지회장 김용재)는 지난 달 28일 이한대 하남시장직무대행을 면담했으나, "법에 의한 원칙적인 행정처리 방침"을 밝힌 이 부시장의 답변을 접하고 곧 바로 집회신고를 하고 3일 집회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섰다.

400여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주민집회에서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회장은 "정부는 그린벨트 관리공단을 신설해서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현행보다 2-3배 늘려서 부과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회장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후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벨트 주민을 압살하려는 의도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시부터 시작된 하남시청앞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측 대표단 7명이 하남부시장실에서 면담을 갖고 주민집회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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