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실업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생계지원을 위해 시행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저소득층의 신청이 쇄도하는데, 실제 신청자 중 상당수가 탈락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연 4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거리환경 청소 기준으로 2만5천원의 일비에 식비까지 총 2만8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이 전무한 저소득계층엔 이 일비도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다.

광주시는 지난 해의 경우 1단계에 2억8천만원, 2단계 2억2천만원, 3단계 1억5천만원, 4단계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규모에 맞는 공공근로 요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공공근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탈락자가 상당해, 지난해 단계별로 보면 신청인원 563명 중 무려 172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는 연속적으로 2회 이상은 참여할 수 없는데다 고연령 등 나이초과 등 부적격기준에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적격자를 제외함에 있어 소득이 있음에도 없다는 사기성 부적격자가 아닌 일을 장기적으로 찾지 못한 실질적인 실업자라는 것이 고려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1일 2만여원이라도 벌기 위해 광주 주민들의 딱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중 30~40%를 공공근로에서 제외하면 어떻하느냐"며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는 "실업준비 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한국경제위기 때부터 공공근로가 시작됐다"고 전제하고 "사업특성 상 초기엔 국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점차 줄어들더니 현재는 정부 지원이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따라서 시비 지원폭을 늘려야 하는데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성남시의 경우 지침보다 30% 이상씩 시비를 보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먹고사는 기본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시는 취업알선센터를 활용 해 총 1천2백여 신청자 중 378명을 실제로 취업시키고 매월 1회씩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 3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 동원대학교에서 있었던 채용박람회에선 1천1백여명의 신청자 중 2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