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신.증축과 건축물 불법용도변경등에 적용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현행보다 2배 정도 높게 부과하고, 그린벨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벨트관리공단(가칭)’ 신설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 하남시 전경(항공사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을 오는 3월 말경, 대규모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사회문제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그린벨트지역내에서 이뤄지고있는 불법용도변경, 불법 신.증축에 대해서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했다.

또한 당정은 그린벨트 관리공단(가칭)등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 명예관리인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인참여를 확대하여, 그린벨트 존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해당지역 토지의 매입과 관리등을 담당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방안들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와 열린우리당간에 논의중인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이 확정 후 적용되면, 앞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배 정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건교부의 제도개선안이 알려지자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35년간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를 당해온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조중구 지회장은 “동식물시설(축사)의 용도변경등 합법적인 활용방안 제시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명예관리인제도 도입등으로 단속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부당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이규헌 사무국장은 “지난 2004년 4월 건교부가 입법 예고 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상정시 협의과정에서 ▷이행강제금 1억미만부과(신설규정) ▷벌칙금 5천만원 부과 ▷단전,단수 조항등 규정 개정안을 폐지키로 같은 해 10월 건교부와 열린우리당간에 협의했었다”고 밝혔다.

이규헌 사무국장은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건교부가 또 다시 당정협의하에 가칭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을 설치하려는 것은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2004년 9월 24일에는 열린우리당 문학진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자리에 참석했던 강동석 건교부장관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건교위원장등이 참석해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그린벨트 주민생존권, 정책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나라당 허태열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당시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이재흥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등이 참석해 “그린벨트내 축사등 동식물시설과 불법용도변경 사항을 실제 조사하여 용도변경 방안 및 관리방안을 제시 할 것 이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건교부와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내용이 알려지자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측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연합회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오는 3월 말경 과천 정부2청사내 건교부에 대한 항의성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측은 2년전인 2004년 6월 8일,  8천여명의 그린벨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앞에서 '생존권회복 투쟁결의대회'를 개최 한 바 있다.

금번 공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은 건교부가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기술연구소측에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준데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검토중인 건교부와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지정으로 35년간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전국그린벨트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