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가운지구 평당 800만원선 분양"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하남풍산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를 분양 받은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분양에 앞서 하남시에 입주자모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종합건설이 평당 1천340만원대의 분양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빅스타건설이 1천261만원의 분양가를 하남시에 공식 접수했다.
무주택서민들의 큰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풍산지구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교차로저널에서는 하남YMCA 안창도 사무총장(50)과 하남풍산지구대책위원회 최무기 사무국장(42)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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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교차로저널 이공원 편집국장
-안창도: 하남YMCA 사무총장
-최무기: 하남풍산지구대책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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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풍산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분양가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최무기 사무국장은 2002년부터 풍산지구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대표자격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보상협상에 참여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깊숙한 내용을 알고 계셔서 모셨다.

<적정이윤 벗어난 과다 분양가는 폭리>
안창도 사무총장: 우리종합건설이 하남시에 제출한 평당 1천340만원대의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적정이윤을 가져간다는 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풍산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벌어지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의혹감을 감출 수 없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 가입한 19개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부는 풍산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적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하남풍산지구의 예상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 몇일전인 2월 8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사업단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한 후, 풍산지구아파트의 토지비가 평당 422만원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책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개한 자료이므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이날 알려진 평당422만원에 정부에서 정한 표준건축비인 평당 350만원을 합산해도 772만원선이며, 여기에 기업이윤과 제비용등을 30%정도 적용하더라도 평당 1천만원선이 적정 분양가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풍산지구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우리종합건설이 신청한 평당 1천340만원을 적용한다면 38평의 경우 5억 920만원의 분양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이다.

5억원을 손에 들어야 내 집이 마련된다면, 당초 목적한 바와 같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택지개발과 아파트 공급은 아니다고 보는 것이다.

<남양주 가운지구는 800만원에 분양>
최무기 사무국장: 하남풍산지구택지개발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아래 2002년 초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지역 11개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공람공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때 하남풍산지구와 함께 사업이 시작됐던 곳은 '성남도촌지구' '남양주 가운지구' '시흥 능곡지구'등이다.

이중 풍산지구와 시흥 능곡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택지개발이 진행됐고, 나머지 9개 지역은 주택공사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이뤄졌다.

2002년 6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됐고 10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12월말부터 보상에 착수했는데, 풍산지구의 토지감정평가는 그린벨트상태에서의 지가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 1평당 평균 110만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남양주 가운지구'가 하남시 풍산지구와 보상가가 비슷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평당 800만원대에 분양을 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비슷한 보상가를 지급하고 분양에 나선 아파트가 한쪽에서는 평당 800만원대, 한쪽에서는 1천340만원대라는 것은 너무 큰 격차라고 생각한다.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오는 5월경 분양을 앞 두고 있는 하남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격도 950만원선으로 알고 있다.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저급자재를 사용하고 민간아파트는 고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며 불만사항인 것이라고 본다.

<하남시는 풍산에코타운 분양가 밝혀야>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성명서 발표이후 하남시나 관련기관에서 반응이 있었는가?

안창도 사무총장: 일체의 연락이 없었다. 19개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으면 최소한 이에 대한 시정책임자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남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를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권한을 쥐고 있는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서 무주택 서민들이 수십년간 준비해 온 내집 마련의 한을 깨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최무기 사무국장: 민간건설업체가 신청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면 하남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남시가 앞으로 분양하게 될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예상 분양가가 950만원선임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개발공사는 풍산지구 분양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기 분양한 신장동 에코타운의 경우를 보더라도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훌륭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시민에게 제공했지 않는가?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게 될 풍산지구 에코타운도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950만원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서 민간아파트의 거품 분양가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남시의회도 침묵하지 말아야>
또한 하남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 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이 아수성인데 시의회가 조용하다면 이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고 본다.

안창도 사무총장: 하남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을 처리하지 않고 다시 시의원에 출마해, 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