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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 한나라-우리 경기도당 '혈전'"지방을 중앙 도구화", "근거없는 선전 말라"

오는 4월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기도의 경우 현재의 31개 시군이 10개의 통합시로 재편된다.

또, 광주시 권역의 경우 광주, 하남, 성남이 광역시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법률 개편에 대해 한나라당 경기도당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혈전을 토해내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은 본지에 보낸 자료를 통해 개편법률은 수도분할도 모자라 이제는 수도권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반국민적, 반역사적, 시대역행적, 망국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도(道)를 폐지하고 60~70개 통합시로 쪼개는 행정체계 개편안을 왜 하필 지금 발표하는가?"라며 "노무현 정부의 망국적 수도분할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본격적인 '수도 없애기'. '수도 쪼개기' 작업에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 해체는 국제경쟁력 저하의 지름길이라고 밝히고 수도분할이 이루어지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에 맞설 주체인 수도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대로라면 지방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중앙정부가 먼저 인사 및 재정, 도시계획, 교육, 환경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률 개편을 추진하려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차기 정부가 출범 된 후 국민투표로 결정되야 한다는 것.

이같은 김의원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을 본지에 보낸 자료를 통해 "개편 논의는 선거를 겨냥한 여당의 단독 드리볼이 아니다"며 "김문수 의원은 투쟁만으로 정치하던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경기도당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김의원은 망국 운운하며 엉뚱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며 "개편이 수도해체라는 요지의 김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의 '왜 지금 개편이 추진되는가'라는 시기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전 정권마다 추진해 온 해묵은 과제며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한 사항"이라고 설명.

우리당 경기도당은 또, 김의원의 '수도권 해체는 곧 국제경쟁력 저하'라는 말에 대해 "광역 개편은 생활권과 행정권, 경제권을 조정해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새로운 중앙집권화라는 김의원의 주장엔 "합리적 근거 없는 선전"이라고 못박고 "지방분권은 분권화 정책, 그 안대로 가면되는 것이지 지방이 중앙정부의 도구로 전락한다고는 이치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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