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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광주시 중부면에서 가진 의정보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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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안동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광주시 지역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갖고 있는 정진섭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
정 진섭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광주지역의 현안을 풀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본지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의정계획 외에 구체적인 비젼이 제시된 몇가지 현안에 대해 중계한다.
#오염총량과 팔당수계 규제 해법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이 때문에 광주시는 모든
개발사업이 오염총량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광주시가 수질오염정도를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만큼 끌어올려지지 않는다면, 광주지역의
개발사업들은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가 광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열쇠.
이 문제에 대해 정 진섭 의원은 "이미 해법찾기에 들어갔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해법은
하수처리장의 획기적인 증설에 있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주택 및 공장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수질정화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된다는 것.
하지만 여기엔 하수처리장을 다수 신설해야 하는 예산의 문제가
뒤따른다.
정부예산을 끌어온다는 것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걸려 부담이되고 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
진섭의원은 BTL방식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BTL 방식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민자(사기업)에서 부담하되 이용료로 회수하는
방식.
정진섭 의원은 이같은 방식에 대해 GS건설에 전달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에 착수 된 상태다.
GS건설이 하수처리장 신설확충에
뛰어들게 되면 GS건설의 예산회수는 정부 등의 개발분담금이나 사용이용료 등 다각적인 방법의 검토가 뒤따를 예정이다.
일단 정진섭 의원은
"팔당수계 지역 주민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서울 주민이나 정부가 예산부담을 떠 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이 계획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함께 지원되야 할 부분도 있다.
이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에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하반기엔 법률적 부분과 주민 공청회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엔 가시적인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
#팔당 상수를 팔당 하수로 바꾸면?
광주지역은 팔당 상수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중첩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다.
팔당 상수가 깨끗해야 수도권 주민들의 음용수가 깨끗하다는 이유 때문.
그렇다면 광주지역을 팔당상수지역이 아닌 팔당하수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로 해법찾기에 나선 정진섭 의원.
팔당댐은 방류 등으로 물의 고임 현상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하지만 강 밑바닥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게 사실.
또, 팔당댐의 역할이 방류외에도 음용수 사용에 따른 오염원을 제거해야 되는
이중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팔당댐 아주 상류 부분에 댐을 신설한다면, 그리고 그 댐 밑 부분엔 고여있는 오염원을 제거할 관거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 진섭의원은 이 사업계획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다소 황당할 수도 있다며 또, 상류 신설 댐 지역의 이해도 고려되야
하지만 광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선 한번 쯤 심각하게 고려해도 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다.
#교통, 교육 무엇을 이루었나?
정진섭 의원은 일부 주민들이 "당선된 뒤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나"라고
질문하기도 한다며 너털 웃음을 짓는다.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열심히 해 가자는 측면", "힘을 모아 공동의식을 갖고 노력해 보자",
이런것들이 지금의 의정보고회라며 그래도 "한 일은 있다"고 말한다.
먼저 교육부분에 대해선 "교육 때문에 광주를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주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는 확답을
얻었고 현재 광주교육청 교육장이 우선해 들어와야 할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고질적인 체증이 있는 이배재 고개 도로확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된뒤 곧바로 이대엽 성남시장을 만나 "빨리 매듭짖자"고 했고, 이 시장이 "그러자"고 답했다는 것.
최근 본지 보도에도
언급됐듯이 이 사업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광주시가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공하고 성남시는 행정과 예산지원을 맡기로
했다.
예산은 시 경계를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단위 체육대회를 열 수 없는 광주.
이를 위해 공설운동장과 문화스포츠
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
이부분에 대해선 정진섭 의원은 "지난해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업진행이 다소 뒤로 밀릴 상황"이라며 "그러나
경기도와 단판을 지어 14억의 설계비를 따냈고 투융자심사를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앞당기고 경기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조사 "귀찮게 생각 마라"
전화로 지역현안 계획에 대해 물어보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답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A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현안을 풀어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결과를 국회에 반영하겠다는
것.
정진섭 의원은 "국회의원은 개인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면 안된다"며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예를 들었다.
최근 있었던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관련 국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기
이전, 정진섭 의원은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명함을 던져 준 농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물었고 답은 반대표를 던져달라는거였고 이것이
광주지역 민심이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
이런 경험은 지역민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정진섭
의원은 향후 국회의정활동에 있어 여론조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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