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묶여 공장 신증축 '위축'
사업주들 광주에서 허가신청 '기피'

수도권 지역에서 무분별한 공장 신증축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중인 '공장 총량제'.

이 제도에 대해 수도권 각 자치단체에서 공장신증축을 제한 해 지역발전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지만 광주지역에선 오히려 총량을 다 쓰지 못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이 총량 규모는 광주 인접지역인 남양주(8만㎡), 여주(5만㎡), 이천(5만㎡), 양평(5천㎡) 등지와 바교해 월등히 많은 것이어서 광주지역에 신규 공장입지는 물론 관내 소재 공장들의 증축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실제 공장 신증축은 이루어지지 않아 주어진 총량을 다 소진하는데 실패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해에 총량 12만여㎡ 중 겨우 7만1천여㎡만이 허가가 나 집행됐고 나머지 5만㎡에 달하는 총량이 사용되지 못했다.

이 여파는 올해 경기도가 경기지역 자치단체에 배분한 총량에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광주지역은 지난해 보다 상당면적이 줄어든 7만2천㎡의 물량만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의 분위기를 상기시키면서 올해에도 총량물량 7만여㎡를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의 경우 토지 및 주택거래허가구역과 한강수계지역으로서의 각종 규제 등이 얽혀 있어 공장을 지을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한다.

또, 공장의 신증축을 꾀하는 사업주들도 광주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어 허가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현상까지 일고 있다.

광주시 및 일부 전문가들은 "떡을 줘봐야 그림 속에 있는 것일 뿐"이라며 "공장총량을 타지역에 비해 많이 줘봐야 쓰지 못할께 뻔한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장 유치를 위해선 규제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가 선행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물량이 남아돌다 보니 광주시의 경우 공장총량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 및 용도변경, 중기청장 확인 벤처기업 순으로 물량을 우선 정한다는 지침마저 불필요한 지침으로 남아 있다.
 
한편, 올해년도 광주시 인접지역의 총량 배정을 보면 광주시의 7만2천㎡를 포함해 하남 2천㎡, 여주 2만2천㎡, 양평 3천㎡, 남양주 5만4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