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및 노사정, 수도권 정책 분석 내놔
한목소리로 "규제가 경쟁력 잃게한다" 분석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도내에 소재를 둔 제조업체 중 상당수가 제정난을 겪고 있고, 공장총량 등의 규제로 공장의 신증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 제조업체는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위치에 잔류하거나 만약 이전을 한다면 해외를 선택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주만 경기개발연구원과 정부의 노사정연구회의 잇따른 연구결과 발표에 따라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6%가 공장이전이나 신규설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공장용지의 수급을 제때에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규제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10곳 중 7곳은 신규투자를 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장면적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1년까지 매년 3.7∼5.1㎢의 공장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즉, 매년 3.1㎢의 산업단지의 공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일부 지역은 지가가 평당 1백만원이 호가하고 있어 우량기업이 아닌 경우엔 공장입지 및 확대를 꿈도 못꾸는 실정이다.

이런한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저가의 임대산업단지 및 표준형 임대공장의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계획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비용 지원 등을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공장용지 등 생산시설 용지는 저렴하게 분양할 방침이다.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병행된다.

이러한 정책은 도내 제조업체의 외부유출을 막아 자치단체 제정에 기여하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체 육성에 따른 삶의 질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 깔려있다.
 
#규제가 기업 해외로 내몰아

허재완 중앙대교수는 13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제조업발전특위의 의뢰에 의한 '수도권공장신증설규제효과에관한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상당수의 제조업체들은 해외로의 진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교수가 인용한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내 50명이상되는 131개 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41개 업체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37%)과 해외이전(34%)이 엇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공장을 이전 할 경우 지방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서의 이전이나 아예 해외로 나가겠다는 것.

반면, 이전대상 기업 중 23%만이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특히, 수도권지역의 규제가 공장건설에 장애가 된다(70%)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과거 공장의 신증설 경험을 했던 기업들도 규제가 악재요인이 됐다(59%)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허 교수는 공장총량제가 수도권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고 정부의 지방이전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최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국내에서 수도권 지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정의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장의 신 증축을 하다 실패한 기업 중 첨단업종 기업들 중 69%와 비첨단업종 중 50%가 실패원인을 수도권규제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