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 및 비상근 인력, 인건비 많다"
하남- "시 청사, 전체 공무원 인력대비 크다"

#세금 잘쓰면 '증가'
정부(행정자치부)가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관련 광주시는 무려 80억원이 줄어들고 하남시도 27억원이 감소 돼 '예산 확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특히, 이번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을 평가 한 후 산정된 것이어서 광주, 하남의 행정수행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14일, 행자부는 2006년도분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정발표하면서 "지방세수를 늘리고 예산효율을 꾀한 자치단체에 지원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를 늘린 곳에 대해 행자부는 <효율적인 지방청사면적>과 <공무원 정원의 절감> 등 2가지를 예로 들었다.

지방청사면적과 관련해선 효율적인 청사면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수 및 공무원수 등을 감안해 적정한 청사면적보다 작게 활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96억원), 경상북도(54억원), 익산시(47억원) 등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원예산을 늘렸다.

공무원수 절감부분에선 인구, 면적 등을 고려 해 표준정원과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 공무원 수의 차이를 반영했다.

즉, 표준정원보다 적은 인력으로 행정을 수행한 경우 절감한 인건비 만큼의 인센티브를 적용했고 표준정원보다 인력을 늘려 운영한 자치단체는 패널티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표준정원보다 160명이 적은 경상남도(57억원), 정원보다 공무원이 98명 적은 진주시(31억) 등이 지원예산을 많이 차지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행자부는 2006년도 지원규모를 산정할 때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노력부분을 과거 30%에서 70%로 평가폭을 높였고, 자치단체 세출절감 노력부분도 30%에서 50%로 평가폭을 상향조정했다.

#광주시

안타깝게도 광주시는 전체 평가항목 중 상당부분이 좋지 않아 전국 77개 시(市) 중에 삭감액 부분에서 73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당초 교부세가 384억4천여만원이었는데 인센티브를 8억9천만원 받은 반면 패널티는 무려 89억6천만여원을 받아 전체적으로는 80억7천만원이 줄어든 315억1천만원으로 확정됐다.

# 광주시 전경

또,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에서 12억1천만여원, 경상경비 절감운영에서 13억3천만여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운영에서 1억1천만여원, 주민세 개인 균등할에선 1천만여원, 과표현실화에선 1억5천만여원 등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각각 감소했다.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은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에서 7억1천만원이 증가했지만 이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 이전의 현 청사가 반영된 것이다.

또다른 인센티브 부분은 지방세 징수율에서 4억8천만원, 경상세외 수입확충에서 5억2천만원 등 모두 3부분이다.

정리하면 광주시는 지방세와 경상세외 등 세금을 모으는 부분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거둬들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선 패널티를 받았다.

#하남시

하남시도 사정은 광주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 적용을 더 많이 받았다.

하남시는 당초 교부액 365억8천만여원에서 인센티브로 49억8천만원을 더 받은 반면 패널티로 77억3천만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론 총 23억6천만원이 줄어든 332억1천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 하남시 전경

특히, 신청사를 지어 활용하고 있는 하남시는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부분에서 무려 21억2천만원이 삭감돼 가장 많은 삭감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센티브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운영에서 34억2천만여원을 확보했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운영에서 6천만여원, 지방세 징수율에서 12억3천만여원, 주민세 개인균등할에서 1천만여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선 26억1천만여원이 각각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남시도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부분에선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반면 이를 활용하는 부분에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전국 77개 시단위 중 27억5천만원의 교부세가 줄어들어 50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