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자발행 교차로저널 1면, 하단 인터뷰 6면 전면>

35년간 간직해 왔던 '그린벨트 해제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GB해제특위,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그린벨트 해제 총량' 중 44개소(약 1백여 가구 및 농지)가 해제에서 사실상 제외됐거나 제외 될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러자 광주시 각계 인사들 및 광주시, 광주시의회 등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항의 및 건의를 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심의결과를 최근 광주시에 내려보냈고 경기도는 오는 20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결정해 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지역 각계인사들의 항의에 부딪혀 그린벨트의 최종 해제 결정은 2월이나 3월쯤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광주지역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중 정부합동감사에 의해 농지가 과다포함됐다는 지적을 받은 불당리 아랫말을 포함 10개소는 심의에서 유보됐다.

이들 10개소는 타 지역에서 해제결정이 되는 추이를 지켜본 후 그때에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조건부 심의 결정이 된 33개소는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상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조건부 심의 대상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마루 등 14개소와 도로 및 주차장, 공원녹지와 인접한 지역, 인접주택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 포함됐다.

이 중 도로 및 주차장, 공원녹지와 인접된 지역에 대해 광주시는 휀스를 쳐 구분짖는다는 조건부를 내세울 예정이지만 이를 경기도에서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장 암울한 부분은 집단주거지에서 100m이상 이격된 80여 세대.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100m이상 이격된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자 광주시 중부면 주민들은 "100m 이상 이격 조건은 완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126명의 연대서명과 함께 경기도에 제출했다.

또, 이건희 도의원과 그린벨트주민연합회 등이 경기도에 잇따라 방문하고 있고 10일엔 광주시의회 의원 4명과 광주시 관계자가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 제외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단,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어렵지만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6면>

교차로저널 긴급인터뷰=이건희 경기도의회 GB특위 간사

"GB, 한곳이라도 더 풀자" 각계에서 '진땀'
'100m이격된 곳 제외 조항 완화' 건의

중부면 주민 126명 연대탄원 등 반발
경기도, "어렵지만 해법 찾고 있다"

광주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상지 중 무려 43개소가 심의유보되거나 조건부심의 대상지로 분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시 관계기관 및 해당 주민들은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실상 제외될 위기에 있는 33개소의 조건부 심의지역 주민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승인권자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광주시 주민들의 대변에 나선 이건희 도의원(경기도의회 GB특위간사)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 이건희 경기도의회 GB특위 간사

#어떤 부분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가?
배제 위기에 있는 물량 중 사실상 해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집단취락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 집중 논의 대상이다.
얼마전 중부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은 "두부 자르 듯 100m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수십년동안 고통받아온 광주주민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간절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들은 제외 대상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도립공원 주변 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집단취락지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재로도 수십년 전의 각 가구가 떨어진 채 있었던 주거지의 형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유입 가구가 사실상 없었던 터라 인구증가 요인도 없고 신규 주택도 없이 옛날 그대로 가구마다 산재해 있는 형태를 보존해 왔던 것.
이런 상황임에도 주거지가 산재해 있다는 잣대만을 적용 해 그린벨트 해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의견을 담은 126명의 주민연대 탄원서는 본인과 주민들이 함께 경기도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 의견은 경기도가 최근 건교부에 전달했다.
현재 주민들은 손학규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실무진과의 조율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손 지사와의 면담을 할 예정이다.
100m 이격 조항에 묶인 곳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200~300m 이격돼 현저하게 상황에 맞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는 일단 산재해 있는 곳도 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항의 완화적용을 하라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지역내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중부면 주민들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중부면외의 남종, 퇴촌, 초월 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동안 해제될 것으로만 믿었던 주민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본인은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의 최종결정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광주 주민들의 바램이 어느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덕택으로 아주 작지만 희소식도 들여오고 있다.
처음엔 "해제 할 수 없다"고 단언하던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와의 실무 접촉에 나섰고 향후에도 조율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
경기도 이화순 국장도 건교부와 실무협의를 거쳐보니 약간의 희망은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20일 경기도에서 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그 후에 심의유보된 농지과다지역 10개소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10개소에 대한 심의유보지역에 대한 심의가 개최될 때 조건부심의지역으로 분류된 33개소에 대한 재심의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로선 조건부 심의지역이 재 심의 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이의 성사를 위해 광주시 각계에서 뛰고 있다.
광주시의 그린벨트 해제결정 시한은 2005년도 12월이었지만 심의유보 및 조건부심의 결정에 따라 뒤로 미루어졌고, 현재 이화순 국장과 본인은 2월이나 3월경에 최종 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두어달 미루어진다 하더라고 한 곳이라고 더 해제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제1차 오염총량계획이 마무리 되는 2007년도 이후에 제2차 오염총량계획에서 하수물량을 받아야 개발될 수 있다.
즉,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지역으로선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