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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송파신도시건설을 반대한다하남YMCA, 앞 뒤 맞지 않는 정부정책

[성명서] 환경파괴와 도시연담화가 우려되는 송파신도시건설을 반대한다. 

지난 12월 28일 노무현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하남시 학암동 남한산성 남문 일대 청정지역 임야 43만평 개발계획을 포함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 205만평을 신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하남YMCA는 2006년 1월 3일 시민운동위원회를 긴급 소지하여 회의를 한 결과 송파신도시건설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로 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지역의 사회단체들을 아우르는 송파신도시건설반대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칭)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며  신도시건설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도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역 중에 하나로 보존가치가 높고 국공유지로서 영구보전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그린벨트내 사유지 매입을 서둘러야 할 판에 오히려 그린벨트 국공유지 훼손이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2.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는 성남과 하남의 일부 땅이 들어가는 곳으로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곳이다. 3개 행정구역을 걸쳐 하나의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현실과 도시건축행정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린 중앙정부의 횡포에 불과하다.

3. 송파신도시건설은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강남지역 인근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값싼 국공유지를 취득한 후 비싼 값에 택지분양을 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산하 기관의 경영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4. 하남시는 제살 깍아먹기식의 학암동 43만평 서울시 편입에 따른 대체부지 요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훼손 등의 해결책으로서의 하남생태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제기하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서울주변 경기도 저개발지역의 슬럼화 방치와 서울시 집중개발전략으로 인한 수도권 불균형 심화현상 등 이번 송파신도시건설은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하남YMCA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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