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하남시 등 광주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 한해동안 발생되는 각종 사고가 1백건에 달하고 있지만 '공공 보상'이 현실성이 떨어져 개선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서 수업과 관련돼 발생하는 사고는 지난 2003년에 73건인 것을 비롯해 2004년 105건, 2005년 10월 현재 82건으로 매년 1백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건수에 비해 공공 보상은 현실성이 떨어져 교사와 학부모들이 일부 보상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학생안전사고 공제회'에서 지원한 보상액은 2003년도에 2천1백만원, 2004년도에 2천6백만원, 2005년도에 2천6백만원 정도.
공제회에서 지원한 이 금액은 사고 사안에 따라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교사와 학부모 들이 사고 학생측과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05년의 경우 M초등학교에선 학교 내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다 알콜램프가 넘어지는 바람에 학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이 사고로 공제회에선 2천만의 보상금이 지원됐지만 이 금액은 피해를 입은 학생의 향후 수술비 및 성형수술비로 사용됐다.
사고발생 후 초기 치료비 2천만원은 별도로 담임교사가 지불하고 피해학생측과 합의했다.
이처럼 교사 등이 수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 K도의원은 "2천만원이 적은돈도 아닌데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며 "일선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 어머니회 등에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내는 사례를 없애고 또, 공제회에서 받는 보상금이 현실화되도록 교육청이 나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근배 광주교육청 교육장은 "M초교의 사건을 바탕으로 안전공제회에 교사가 부담을 지지 않게 보상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근배 교육장은 또, "일선학교에서 여러사유로 돈을 걷고 있다는 걱정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