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기자가 본 1년(하남시)

하남시는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감북동과 초이동지역등은 학군과 전화번호도 모두 서울지역으로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서울생활권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촌도시의 옛정을 간직하고 생활하고 있는 전혀 다른 두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2005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남시의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 시의회등 전반에 대한 하남시 담당 취재기자의 시각과 전망, 분석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하남시 전경

<정치>
내년에 치러 질 5.31지방선거를 앞 두고, 지난 한해 동안 하남시 정치권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여왔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하남시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비해 약 2배 정도 앞 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한나라당 각종 보직 공천을 위한 경합도 치열했는데, 지난 11월 16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있었던 한나라당하남시당원협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충범 정치발전위원과 김황식 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운영위원장직에 도전 했으며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충범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충범 위원장은 하남시장 선거와 광역의회,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 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시장선거에는 이교범 현 시장과 교차로신문사 김인겸 회장,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 조영휘 전 시의원등 총 4명이 , 광역과 기초의회는 20여명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시장선거 출마예정자로 구경서 박사가 유일하게 예비후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광역의회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기초의회에는 유병기씨와 최상기씨 강수철씨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김재동씨는 예비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았지만 선관위 공식접수 시기에 접수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쪽에는 공천을 희망하는 정치지망생과 현역 정치인들이 몰리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쪽은 인적 자원부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선거는 내년이지만 2005년 중반기부터 출마 예상자들의 발 걸음은 빨라지고 있으며, 선거법을 피해 가면서 이뤄지는 보이지 않는 선거전은 이미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경제>
하남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진다.

부추와 채소를 중심으로 한 농업도시인가? 아니면 약 8천여개에 이르는 창고업과 수산물 도매업을 망라한 '물류유통도시인가? 아니면 IT분야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도시인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하남시는 그 어떤 분류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ㅏ.

실정법으로 그린벨트라는 족쇄가 하남시 도시 전체를 꽉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남시는 성장을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강력한 리더쉽과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비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연말을 목표로 진행됐던 취락우선해제업무는 내년 상반기로 해제시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취락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남시 땅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그린벨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허태열국회의원(한나라당.부산 북.강서을)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그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축사 불법 용도변경등)로 현 하남시장의 친인척인 L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역유지를 포함한 총 9명의 주민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린벨트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인 그린벨트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정과 기업유치 실패와 고용인력 확대는 올 해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체 매년 해를 넘기고 있다.

<행정>
금년도 행정분야의 최대 이슈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민간주주였던 우연산업개발의 자사 보유주식 44만1천주를 259억원에 인수하고 민간주주와의 결별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주식의 평가방법은 지난 달 있었던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대로 100인 이상의 회계법인중에서 두 주주가 선정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에 상호 따르기로 결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로서 하남시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민간지분 주식을 전량 매입 함으로써 하남시가 하남도시개발공사의 100%주주로 남게 됐는데, 주식인수 방식은 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납입자본금 90억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업이 존재한다는 기준하에 청산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259억원이 인수금액과 인수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여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 연말에 본 지면을 통해 보도 됐던 '기자가 본 1년' 기사내용에서 지적했듯이, 하남시장이 1년에 몇 차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행정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하는 언론과의 공식적 대화는 올 해도 이뤄지지 않고 해를 넘기게 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참여와 주민들의 알 권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
9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된 하남시의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노당 성향들의 시의원들이 혼재 있어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하남시정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시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시의원들로 구분되기도 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구도는 깨지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간의 그룹화가 확연한 드러나고 있다.

하남시의회 이선 의장의 뛰어난 의회 운영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논리와 원칙준수로 인해서 하남시의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 일각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를 하지않고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의안들과 행정사무감사등에 임해 '자질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 5월 31일 치러지는 제4대 지방선거에서는 의원들의 유급화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새롭고 진취적인 새 정치 신인들이 대거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 있다.

<사회>
교차로저널에서 보도하는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중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것 중 하나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아파트 신축정보, 분양가 정보, 택지개발 정보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정보는 매우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건설업계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린벨트지역을 해제시킨 후 택지개발에 나선 한국토지공사는 평당 100여만원선에서 주민들에게 토지매입을 한 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마친 후 건설업체에는 783만원선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서 조만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건설회사들은 평당 1천200-1천400만원의 분양가를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33평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3억 9천만원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내 세우고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공약과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한 것 임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하남시에서도 아직 분양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 건설회사들이 제시하는 분양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대처방안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