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십년동안 팔당수계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팔당상수원 접경지역의 규제해제를 위한 TF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광주, 남양주, 양평 등 팔당호 유역 7개 시군대표는 22일, 국회귀빈식당에서 경기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부천, 한나라당)은 팔당상수원의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민, 관, 의회 합동의 TF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TF팀은 민, 관, 의회 참여자들이 팔당수계 지역의 각종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관계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를 내년 2월에 있을 국회 임시회에 제출하자는 것.
이날 경기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은 "팔당호 수계지역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수도권 지역 2천3백만여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이제 더이상 팔당수계(7개 시군)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규제는 해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팔당수계 7개 시군 조성환 대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돼 현재 묶여있는 각종 중첩규제는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이에 앞서 수도권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며 각종 병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도권의계획적관리에관한법률'를 대체입법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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