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 ◇
□ 광주시의회(의장 이우경) 는 2005년 11월 14일 이달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문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공 개념에 따른 개발·이용등의 규제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는 물론 기본권마저도 억압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덧붙임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문 1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문

존경하옵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께 21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자수려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일일 생활권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위한 팔당댐 건설로 1990년 7월 19일에는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는 물론 시민 생활의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재지정 시킨다면 또다시 지역발전을 낙후시키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는 지방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마저도 위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공 개념에 따른 개발·이용등의 규제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높아짐은 물론, 지역발전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는 물론 기본권마저도 억압받고 있는 이때, 우리 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된다면 우리 광주 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님!

경제가 침체되고 국제 정세도 어려운 이 때에 저희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건의서를 보내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나, 우리 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며, 장관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일동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
야구의 저변확대와 동호인 간의 화합을 위한 「제3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13일 청석공원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정흥재 시장권한대행, 이건희 도의원, 이우경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선수단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시 야구연합회(회장 조충희)가 주관하고 시 생활체육협의회(회장 이태희)가 주최한 이번대회는 11개클럽 22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 토너멘트 방식으로 11월 27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정 시장권한대행은 “시에서는 생활스포츠의 요람이 될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야구연합회가 생활스포츠를 이끌어 가는 역할자로써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식후행사로 연예인 야구팀 조마조마팀과 광주시 야구연합회팀간에 친선경기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