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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건의 등

<광주시 11월 10일 보도자료 종합>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

광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금년 11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지정 반대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토지관련 법규 등의 중첩규제로 팔당호수질보전대책Ⅰ권역(전지역100%, ‘90.7.19.), 개발제한구역 106.4㎢( 24.7%, ’72.8.25. ),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82.4 ㎢( 19.1%, ‘75.7.9.), 공원구역 25.6㎢( 5.9%, ’71.3.17. ), 수변구역 11.0 ㎢ ( 2.6%, ‘99.8.26.), 군사시설보호구역 8.5㎢ (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413.85㎢(95.8%, ‘02.11.20 ), 토지 투기지역 ( 전지역 100%, ’04. 5.29 ), 주택 투기지역( 전지역 100%, ‘05. 8.29)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해제로 인한 지가급등을 우려, 지난 98년11월25일부터 2003년11월20일까지(건교부98-505호)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비도시지역도 2002년11월20일부터 2004년11월20일까지(건교부 고시2002-300호) 판교지구개발 보상금 유입에 따른 지가급등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지난해 1년간 연장, 이달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량이 전년도 대비 76.4%로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지가 상승률(5월 1.036%, 6월 1.079, 7월 0.823, 8월 0.464, 9월 0.302)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거래허가 지정요건인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및 그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여론 등에 따라 모든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이 아님에도 각종규제 등으로 통제되고 있어 지정해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갈마터널, 경안교 긴급보수공사

광주시는 국도3호선 구간 내「갈마터널과 경안교(광주시 삼동 및 쌍령동 일원)에 대한 긴급보수공사」를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5억4천여만을 투입,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갈마터널’에 대하여 준공 27년만에 터널내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를 탄소섬유로 보강하는 전면보수공사와 광주시내를 연결하는 경안교 상판균열보수공사를 시행한다.   

광주시를 관통하는 국도3호선은 일일교통량 8만여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주간선 도로로 이번 공사시 극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시는 전면통제 및 부분통제를 통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통처리계획을 추진한다.

갈마터널(상·하행선)에 대해서는 1방향 2차로 전면통제 야간작업을 실시하며  ▲ 하행선 작업시  상행선 2차로 상·하행 편도 1차로씩 교행 ▲ 공사구간 전·후방 일정 구간으로 차량서행 유도 ▲ 주변도로를 우회도로 활용토록 적극 유도 하며, 경안교 하행선 상판보수작업시에는 ▲ 하행선 2차로 전면통제 및 상행선 3차로 중 2개 차로 상·하행 각 1차로씩 운행 ▲ 중앙 1차로 시간대별 교통량기준 가변차로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가급적 지방도 389호선과 이배재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3. 광주서, APEC성공 개최를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광주경찰서(서장 김영수)에서는 2005. 11. 9(수) 09:30부터 10:30까지 1시간동안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장, 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EC성공 개최를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APEC관련 각 부서별 중요사항 및 현안사항을 각 과장이 설명을 하고 이어서 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며

서장님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행사이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 직원은 대테러 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고 완벽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민생치안에도 소홀함이 없이 현재 추진중인 절도범검거 및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도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광주소방서, APEC 정상회의 대비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광주소방서(서장 박광순)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특별소방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의 추진내용은 △ 취약대상 등의 상시 화재예방·감시체제 강화 △ 초기대응·광역응원출동태세 확립 △ 상황관리 및 현장지휘체계 확립 등으로 전 직원 비상근무에 임한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광주소방서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 화재특별경계 비상근무에 들어가며,△ 대형화재취약대상 16개소, 다중밀집장소 24개소, 공공기관 및 중요시설 29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단속 및 유동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APEC 21개 회원국 정상, 정부대표 6000여명이 참가하는 국가차원의 대행사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완벽한 예방과 초동조치로 피해확상을 방지하고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 테러대비 비상출동태세 확립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이에 박광순 광주소방서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화재진화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한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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