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낙후된 환경 수년 참았는데 추첨이라니"
일부 배분조정위원도 "배분방식 오류 있다" 지적

아파트 물량배정을 추첨식으로 하겠다는 광주시의 방침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각에선 '원칙을 잃은 방향타 없는 항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광주시의 아파트 물량배정방식.
일부 건설사들의 항의에 이어 주민들까지 합세해 반발하고 있다.
잇따라 터지고 있는 광주시의 개발비리를 피해가자는식 아니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규정과 법논리를 앞세운 광주시의 행정이고 보면, 원칙을 벗어난듯 한 아파트 물량배정방식의 재검토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편집자 주>

#실효된 사업자도 추첨 포함?
지난 2003년 이후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자들에게 이행각서를 작성 케 하고 이를 사업자와 광주시가 각각 보관하고 있다.

이행각서의 내용 중 눈에 띠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승인은 오영총량계획에 의한 허용부하량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다"라는 것.

#5월, 시청사앞서 있었던 시위

또다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우선배정 및 사업순위를 담보하거나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뛰어든 공동주택 사업자들에게 우선배정 등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특혜성 물량배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미 광주시는 물량배정방식을 결정하면서 국변승인업체에 우선적으로 물량배정을 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건설사에 이행각서를 강요하면서까지 우선배정에 난색을 보였던 시가 우선배정 방식을 택한 것은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또, 시는 국변승인업체에 우선물량 배정 외에 남은 아파트 물량에 대해선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하지 위해 추첨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변승인업체에 우선배정한 것 자체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변승인업체의 우선승인을 인정한다고 해도 남은물량에 대한 추첨방식은 '원칙'이 무너졌다는 또다른 지적이 일고 있다.

국변승인업체들에게 물량을 주고 남는 것은 약 4천여 세대 분.

이 물량에 대해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뛰어든 20여개 업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추첨을 통해 물량을 주겠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추진중에 있는 2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대부분은 이미 실효 된 상태다.

경기도 고시(제2002-98호:2002년 5월 15일)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3년 안에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해당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 환원 돼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5월, 3년이 경과된 지구단위계획 22개 지구에 대해 실효됐다는 고시를 한바 있고 건교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즉,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

하지만 광주시는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까지 모두 포함 해 추첨으로 아파트 물량을 배분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건교부, 경기도를 연결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J사 및 M사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 들은 "사업이 실효된 사업자들까지 포함 해 추첨을 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특혜"라며 "실효된 사업자들을 제외하면 2천여세대분의 사업만이 남아 당연히 물량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국책사업에 의해 받아들여진 오염총량제를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주민들 반발, 진정 제출
광주시의 아파트 추첨배분 방식에 주민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고산리 주민 1백80여명은 지난 4일 광주시에 낸 '진정서'를 통해 추첨방식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은 "탁상공론에만 치우친 일부 공무원의 행정처리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시가 경안21~23지구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10년 동안 발전없이 낡은 환경속에 기다려야 했다는 주민들은 "오염총량으로 배정받은 8천세대 중 국변에 우선배정하고 나머지는 무작위추첨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했다.

아직 토지조차 매입하지 않았거나 매입이 안되는 곳에 배정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안됨에도 추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주민들은 "토지매입은 물론 사업시행의 의지와 제반준비가 완료돼 3년여 동안 기다린 낙후된 주민생활은 아랑곳없이 일처리를 하는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안 될 듯
'공동주택오염물질부하량배분조정위원회'에 포함됐던 일부 인사들도 아파트 물량배분방식 결정에 아쉬움을 밝히고 있다.

모 시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첨방식을 강하게 밀어부쳤다"며 "그러나 위원회 일부 인사들은 집행부 방법에 이의를 제기 했었다"고 전했다.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했던 인사들은 "행정절차까지 완료된 사업자와 이제서야 사업추진을 하고 나선 사업자가 동일선상에서 추첨을 해야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며 "이미 절차를 완료하고 곧바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자에겐 우선순위를 줘야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2년정도 후면 새로운 물량이 배정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된 사업자가 아파트 물량을 배정받아 2~3년 안에 준공을 받지 못하면 아까운 물량만 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위원회 일부 인사는 광주시 공무원에게  "추첨방식으로 시끄러운 상황은 비껴갔다"라는 우스게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며 무사안일에 있는 광주시의 현실이 느껴졌다고 전한다.

공동주택의 물량배분방식은 12월로 예정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어질 안건이다.

꼬여가는 물량배정방식에 대해 광주시 고위공무원은 "추첨에 참여할 모든 업체는 사업을 추진 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은 "아직 토지매입도 안돼있는 사업자가 배정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와 2007년이면 1차 오염총량이 마감된다는 점,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시간과 재산을 털어온 주민들과 사업자들의 고통은 광주시엔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