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5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서 하남시에 보증채무를 요청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사옥모습

이와는 별도로 하남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체결된 풍산지구 택지 매매계약에서는 토지대금 1천 500억원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계약주체가 하남시에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서 1천500억원을 일시납부토록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밝혀져, 하남시가 한국토지공사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1일 오전, 하남시의회를 방문해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추진중인 '풍산지구 에코타운 건설에 따른 사채발행관련 시 채무보증을 위한 의회동의를 위한 설명회'를 갖기 위해 의사를 타진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혀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은 "불과 보름전인 지난달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남시의 재원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다한 채무는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일탈할 우려가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요구한 시보증채무에 대해서 일부동의했던 것이다"면서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다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임문택의원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등 총3천200억원이 투입되는 풍산지구 에코타운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150여억원의 이익금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공기업으로서 받게 되는 막대한 금액의 세금혜택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 수익은 미미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업에 1년 예산이 2천억원에 불과한 하남시가 1천 500억원을 보증채무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선 의장은 "하남시 주무 책임자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대표는, 채무보증을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단독적으로 기채를 발행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1천5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거액에 대해 시보증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천200억원이 투입돼 불과 150억원의 이익이 추정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과 우려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체결한 '하남풍산지구 공동주택지 용지매매(변경) 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 방법)에는 토지 매매대금 1천594억원을 4회 분할 납부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 2항에서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는 상반된 계약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 하남시에 1천50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요구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임상준사장

또한 임상준 사장은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1천500억원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 보다는 분할납부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옳다고 생각 하지만, 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하남시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측의 답변과 움직임에 대해 임문택의원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한 한국토지공사가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면서 "이러한  토지공사를 상대로 하남시는 제대로 된 협상력과 행정력도 없이, 한국토지공사에 요구하는대로 1천500억원을 일○○○로 지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하려 하는데,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고 당초대로 분할납부방식을 찾아서 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