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 24일 오후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기획단과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수석전문위원,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장 그리고 도시환경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중간보고 및 관리개선방안 회의’가 개최됐다.

열린우리당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기획단 단장 문학진의원을 주최로 개최된 이번 모임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린벨트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의 참석자들은 이 모임을 통해, 종전의 그린벨트 관련 건교부의 수동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 줄 것과, 꾸준히 제기되어 온 그린벨트 관련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수정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그린벨트 관련 정책진행상황 중간점검 및 대안모색을 위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는 첫째, 그린벨트 지역 훼손부담금 문제로, 이와 관련해 참석자 모두는 “훼손부담금의 실효성 있는 사용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 “특히 지자체가 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은 훼손부담금에서 면제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로, 그린벨트지역 거주민들을 위해 지원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대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셋째로, 하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불법창고문제와 관련해 문학진의원은 “불법창고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법부의 제재를 유보할 수 있도록 건교부가 힘써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학진의원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기획단이 그린벨트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등 건교부와 가능한 모든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지역민과 건교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11월중순 경 그린벨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