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그린벨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온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됐던 그린벨트관련 정책 토론회 진행모습

'그린벨트와 주민생존권, 공존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 될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게 되며 토론자로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충북대 황희연 교수 ▷하남시의회 조중구 의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선웅 연구위원 ▷건설교통부 이재홍 도시환경계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허태열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의 사회로 진행케 되는 이번 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서게 될 이창무 교수는 '그린벨트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공존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창무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변천과 관리실태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관리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문제점 ▷도시민의 관점에서 본 그린벨트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논란 ▷그린벨트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논란의 변천과정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문제 ▷그린벨트의 부분적인 해제로 인한 형평성 논란 ▷현행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관리제도의 문제점등 그린벨트 지역에서 민감하게 분류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창무 교수는 "해제론과 보존론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개발제한구역은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해 왔지만,  끝 없는 논란 속에 전향적인 검토작업을 통해 전면적인 재조정작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도시민의 관점에 편향되게 이루어져 왔고, 도시관리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도시민에게 사회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재산상의 침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 온 그린벨트 주민의 관점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 볼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시점이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존치 될 그린벨트의 자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민과 그린벨트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교수는 이를 위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그린벨트 관리재원을 확충하고, 규제의 논리가 아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린벨트의 어메너티 증진에 따른 경제적인 편익의 증가를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 자본화하여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창조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교수는 그린벨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현행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가치와 특성에 대한 합의 부재 ▷경찰권에 기초한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농업활동을 통한 생계유지 한계에 인식 부재 ▷존치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악화 ▷존치될 개발제한구역의 다양성 고려 미흡 ▷주민지원대책의 가시화된 진행 부재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존치지역 관리 방안'으로는 ▷존치지역내 기훼손시설 및 훼손 가능시설의 우선해제지역 혹은 조정가능지역으로의 집단화 ▷취락지구 지정가능 취락을 포함한 산재한 취락의 집단화하여 난개발 방지 ▷존치지역 내 공동체 단위의 환경친화적 소득구조 개선사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그린벨트 관리 재정 수단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이익공유제를 실시해 해제지역의 개발을 통해 실현될 개발이익을 존치지역과 공유하는 제도적 연결고리를 구성해야 하며 ▷환경세 신설을 통해서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

이 외에도 '관리사업 시행속도 개선 및 소득구조 개선사업 다양화 방안'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역모기지 개념의 협의매수 시스템 구축 ▷BTL(Build-Transfer-Lease) 제도를 활용한 민간자본의 투자 및 민간의 창의성 도입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