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8월29일 보도자료임,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의장 이우경) 에서는
2005. 8. 22(월)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달하고 2005. 8. 26(금)에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를 재차 방문하여 광주시 전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였다.
건의문에서 광주시 전지역은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시민 생활의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어 있는 지역적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5월 29일 광주시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 2005년 8월 19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광주시 아파트 가격동향과 주택거래 현황을 제시하면서 즉시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옵는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21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자수려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위한 팔당댐 건설로 1990년 7월 19일에는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는 물론 시민 생활의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1월 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2004년 5월 29일에는 광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6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5년 8월 19일 우리 광주시를 포함한 4개시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현재 아파트 가격은 오포읍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양가격을 밑도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성남시와 용인시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막대한 지방세수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5월 2,064건, 6월 1,693건 7월 659건으로 되어있으나, 5·6월 거래건수 3,757건중 2,572건이 임대아파트를 임대자에게 분양한 건수로서 2개월동안 실제 거래건수는 1,185건으로서 월 평균 592건입니다.

이는 금년도 3월(449건), 4월(522건), 7월(659건)의 거래건수와 비슷한 수치로서 투기조짐이 있거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우리지역을 성남-여주간 전철이 입지되어 투기가 우려된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으로서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거래를 실 거래가로 신고함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중첩된 규제로 고통 받고,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 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는 지방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마저도 위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과 21만 광주시민 모두는 각종 법규의 제약으로 낙후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광주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재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님!

막중한 국정 현안사항을 다루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21만 시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8. 22
광주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