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석으로 쌀쌀하게 감도는 기운은 요즘 힘들어하는 모든 이의 마음만큼이나 체감온도를 떨어트리는 것 같다.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은 팔당상수원이라는 수도권 2천3백만의 식수원으로 인해 각종 규제의 올가미 속에 살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멍들고 상처내며 본의 아니게 스스로를 기형아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속에 주택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올가미를 덧씌우는 것은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또다른 편법 조장과 불신, 그리고 지자체와 주민과의 갈등만을 부축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18일자로 4국 22과 2직속 2사업소 및 3읍, 4면, 3동으로 확대된 직제속에 무려 402명이라는 공무원 정원(794명)의 절반이 넘는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다.   

그동안 공무에 충실하였음에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잦은 감사와 인사이동, 이로 인한 징계 등의 책임추궁과 하루가 멀다 않고 바뀌는 관계법의 숙지부족 및 나태해지는 근무습관은 최상의 행정 써비스를 통한 책임있는 행정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음을 상기하여 전문성 보장과 업무숙지를 위한 효율적인 근무기간이 보장되어야 된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했던가! 요즘 광주시를 두고 하는 말 같지만 대대적인 공무원의 인사이동의 소용돌이를 뒤로하고, 굳은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산적되어 있는 현안들을 처리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도 감시의 주체에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능력발휘를 통한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등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시행 1년을 넘긴 오염총량관리계획상의 일정 중 이행평가보고서에서 나타난 환경부와의 문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극복하고, 숙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1단계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짐으로서 2단계에 새롭게 나타날 오염부하량의 대상물질(BOD, TOP, SS, T-N, T-P) 확대에 따른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행위를 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있는 관내업체나 기술 및 노동력이 투입이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조례 제정이나 감독관청으로서 행정관례를 만들어 내어야만 힘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커다란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사람이 하나하나 늘다보면 바라는 것도 많을 것이요, 그 목소리도 다양해지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민 개개인이나 집단 간에 인내를 통한 성실한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해 냄으로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NGO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갈등요인에 대한 조정능력을 통해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에 생겨났던 각종 인?허가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지는 모르나 앞으로의 행정은 인?허가상의 절차나 관계법 적용에 대한 협의과정보다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성실히 운영함으로서 갈등으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시청은 주민의 힘에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힘 있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두는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조례를 제정하여 충분한 재정과 인력의 뒷받침 속에 성실한 자연경관심의와 해당지역의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살기좋은 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