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한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오는 2007년까지 광주시 등 한강수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 오히려 주민 민원을 부채질 하며 갖가지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각 가정에서 사용하던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뇨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신규 오수관으로 연결 해 곧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하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 한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취지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주, 용인시에 1천4백70억여원을 비롯 해 한강수계 7개 시군에 총 1조3천8백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광주시 곳곳에서 정화조 폐쇄 및 신규 오수관거 연결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공사인 D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K사가 공사구간 해당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광주시 J동 S빌라를 비롯해 H타운, S파크빌 등 곳곳의 주민들은 공사 하청업체로부터 하수관거 사업으로 이젠 사용하지 않을 정화조를 토사로 메워야 한다며 토사비용을 청구받았다.

실제 주민들은 각각 수십만원의 정화조 토사매립 비용을 지불했지만 사실상 이는 규정에 어긋난 행위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신규 오수관으로의 연결공사만을 담당할 뿐 폐쇄할 정화조 매립은 주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정화조 폐쇄는 밀폐만 하면 될 뿐 정화조에 토사 등을 넣어 메우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은 "하청업체가 정화조를 토사로 메우는 비용을 청구하면서 지금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엔 각 개인이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후에 과다 비용이 들 것이 염려 돼 토사 구입비 등을 건넸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정작 정화조에 토사를 메우는 것을 보니 일부 폐기물이 섞이는가 하면 정화조를 비우는 과정에서 분뇨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석연치 않은 일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정화조 처리 문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광주시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하청업체 말만 듣고 비용을 지불했다"며 "토사가 아닌 폐기물로 정화조를 메우는 것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주민은 "토사비용을 처음엔 70만원을 요구해 너무비싸다고 했더니 50만원으로 깍아주더라"며 "송금도 회사가 아닌 개인명의 구좌로 넣으라고 하는 등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현지 조사에 나선 민주노동당은 현지 주민들의 녹취 및 정화조 등을 확인하고 규정밖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종원 위원장은 "하청업체가 주민들에게 거의 강제로 정화조를 메우기 위한 토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든가 폐기물 사용, 분뇨 무단방출 등에 대한 주민 진술을 확보했다"며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확인 및 책임 규명을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태가 불거지자 하청업체는 민원이 발생한 일부 주민들에게 정화조 토사 구입비를 돌려주는 등 민원 끄기에 나서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빈 정화조를 방치 할 경우 무너질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토사로 메우는 작업이 있었던 모양"이라는 근본문제를 빗나간 설명을 내놓았다.

또,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엔 주민 부담비용이 없다"고 전재하고 문제가 들어나면 분명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수관거개선사업으로 쓰지 않게 될 정화조는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만 하면 되고 악취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화조를 토사 등으로 메우는 행위는 주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또, 정화조를 메울때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