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돼 있는 공직자들의 부도덕성, 부정직성이 용서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곧 미래의 강력범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좀도둑 같은 서민들의 범법에는 무서운 징벌을 하면서 사회 전체를 슬프게 하는 강력범이 될 수 있는 공직의 지도자 부도덕성엔 눈감아 왔다.

요새  국민들에게 절망감까지 안겨준 삼성 재벌의 불법 정치 자금 제공 도청 테이프사건은 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의 도덕성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를 극명히 노출시켜준 사건이다.

삼성은 역대 정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서민들에겐 무서운 사법권이 삼성한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시민의 힘(참여연대)이 안기부 도청사건과 관련해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고발한데 이어 다음 주에는 삼성 장학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법조. 정. 관리. 언론계의 삼성인맥을 세상에 발표한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고발은 곧 시민의 울분이요, 시민의 힘이며, 시민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시민행동이다.

한국사회에서 선량하고 연약한 시민의 힘은 거대 재벌이나 사회 지도급 공직자에 대해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이 당랑거철(螳螂拒轍 :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달려드는 수레바퀴를 가로막다.)이 되기 쉽다. 그러나 닫힌사회에서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역사는 엄청남 대가를 요구한다. 또한 지금까지 지불한 본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시민의 힘은 지속적으로 키워야 할 아유가 있다.

우리 사회 공적 1호는 공직자의 부도덕성에 있다. 저들의 부도덕성은 전염성. 오염성이 강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며, 사회악에 대한 면역성까지 붙기 때문에 초장에 규탄되지 않으면 치유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게 된다.

지역의 지도자. 공직자의 작은 부덕성이라도 방치하면 그것은 얼마있어 큰 도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도자.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작은 것이라도 용서될 수 없다.

부도덕성은 결국 도둑질을 확대 재생산한다. 사실 도둑질은 없기((가남)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다. 도둑은 필요한 것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남이 땀 흘려 이룩한 것을 가로챈 얌체짓이다. 부도덕한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악행이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도둑질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일,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하지도 않고서, 했다고 거짓으로 공적을 선전하면, 그것은 도둑질이나 꼭 같다.

그런데 지도급 공직자의 부도덕성- 도둑질이 최근 주위에서도 있다는 교차로의 저널기사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하남시 현 행정집행부는 2000년 UN에서 생태도시로 지정받고 그 동안 외면하고 있다가 생태도시의 추진실적 설명을 위한 초청이 오자, 하지 않은 프로젝트 실천사항을 가짜로 꾸며 시장이 직접 발표했다는 것이다.

하남시의 생태 환경보전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요 또한 UN과 약속이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아무 일 안하다가(적어도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서고에 잠자고 있던 옛 서류를 짜깁기해서 국제회의에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문서 위조행위 아닌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표절한 경우도 부도덕성 때문에 처벌받는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