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후보는 1순위, 결론은 누락?
시, "미니신도시 모르는 일인데요?"

[광주/속보]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포함 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개발 1순위 예정지에 포함됐다 결론에서는 빠진 광주시의 경우 이번에도 최종 개발지역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해 온 자치단체의 역량부족이 자칫 개발 억제지역을 스스로 자초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이달중 종합부동산정책 발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와 건설교통부 등 당정은 27일 "서울 강남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수십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 된 종합부동산정책이 8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개발지의 윤각이 확정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당정이 마련한 종합부동산정책 중에 미니신도시 지역은 그린벨트의 해제 등 해당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은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덧붙여졌다.
결론적으로는 미니 신도시를 유치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계획적 개발, 그린벨트 해제, 관광시설 유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치단체 세수입 확대에도 기여되는 호재다.
그래서 미니신도시 예정지역 자치단체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 당정에 물밑작업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니신도시는 어디로?

#미니신도시 후보1순위로 꼽혔던 광주오포 한국노동교육원.하지만 자치단체의 외면 속에 미니신도시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 보도<7월27일 인터넷, 28일 교차로저널 4면보도> 에서 언급했듯이 미니신도시가 들어 설 1순위 후보지로는 광주시 오포읍 소재 한국노동교육원 부지와 성남시 서울공항 부지, 용인 국립경찰대 등이다.
이들 지역외에도 하남시 일대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우면산 일대 등도 거론됐다.
이 중 가장 유력지로 꼽혔던 성남시 서울공항 부지(1백20만평)의 경우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한 군 당국의 반대와 장기적인 국토정책상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일단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27만여평에 달하는 용인 국립경찰대학은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서울과의 거리 인접성이 다소 떨어져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다.
또, 서울 강남수 세곡동 일대는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이를 해제하 개발한다면 서울 강남 중심지역과의 거리 인접성에선 가장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세곡동 우면지역을 미니신도시화 한다면 강남지역을 오히려 확대개편하는 결과만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1순위 후보지로 거론되는 하남시 지역 그린벨트와 광주시 오포읍 일대가 최종지로 정해질지도 주목거리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늘 그랬듯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한강1지구 등 자연보전을 해야 할 지역으로 남아 있어 하남, 광주를 개발 할 경우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악재는 수십만평 규모의 개발은 가능할지라도 광주지역에서 1백만평 이상의 개발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서울과의 거리 인접성이 매우 좋다는 장점과 수십년동안 개발이 억제 돼 그린벨트 지역이 광범위하고 토지가격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다.

#미니신도시 후광효과
미니신도시로 지명되는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 해제라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가장 큰 잇점으로 꼽힌다.
또,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밝혔듯이 미니신도시를 검토하는 것은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의 부동산 거품 가격을 없애는 것에 있고 이러한 집값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 미니신도시 건설 및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
즉, 미니신도시 외에 재건축의 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뒷짐진 광주시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인 광주시의 경우 물건너 불 보듯한 자세여서 미니신도시 유치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선 국회의원과 광주시장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지 취재에서 광주시 관계자는 미니신도시 후보지로 광주시 오포읍 한국노동교육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의 행사확대가 가장 큰 자치단체의 임무라는 것을 고려하면 광주시의 업무추진은 황당의 단계에 있다.
자치단체의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어쩌면 올해 최대의 선물이 될 미니신도시와 재건축 규제완화는 다른 지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은 한국노동교육원을 충청북도로 이전확정했던 점에 한가닥 기대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낙후 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극대화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한국노동교육원에서도 이전반대를 주장했지만 정부가 결국 이전대상지로 확정한 것은 종합부동산정책의 중심에 한국노동교육원의 부지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미니신도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게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