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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작 5분전 판공비 자료 넘어와"시장업무추진비 감사한 시의회 홍미라의원

하남시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영수증이 시의회에 공개됐다.
이 영수증을 가장 자세히 본 인물은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으로 9명의 시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남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잠깐' 이나마  볼 수 있었다.
하남시장의 판공비 영수증을 직접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문을 했던,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과의 대화 내용 정리한다 <편집자 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남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며, 직접 질문을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 내역서를 요구했는가?

   
▲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
단순하게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출내역서와 품의서, 영수증까지 포함 시킨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전까지는 하남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구하는 시의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시장 판공비를 비롯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낸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올 바른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구한 자료들이 홍의원에게 제대로 전달 됐으며, 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가?

상당히 많은 양의 지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돼서 약 2달 전부터 서면질문을 요구 했으나 충분한 자료가 오지 않았으며, 약 2주전 쯤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동일한 자료를 요구 했으나 이 또한 복사해 주지 않고 잠깐 보여주는 정도였다.

더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약 1주일전에 답변자료가 왔는데, 딱 1장짜리 자료에 불과했다. 그 내용을 보면 월별 총 사용액만 나와있을 뿐으로, 판공비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단순 자료였다.

이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원본이 나에게 전달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작  5분 전에 가져온 것이다. 감사 직전에 가져온 총 6권의 지출자료를 그 자리에서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해야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나아가서는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원본을 직접 살펴 봤는데, 감사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가?

   
▲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홍미라의원
이번에 가져온 시장 판공비 사용내역자료는 2004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6개월분만 가져 왔는데, 불과 30분 밖에 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살펴 볼 시간이 없었지만, 정상적인 업무추진 보다는 시장 본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영수증이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몇 명과 만났는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00간담회' 'XX간담회'하는 식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판공비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XX꽃집 70만원'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무슨 일에 꽃을 사용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담당자에게 물어 봤더니, "누구에게 꽃을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부는 없고, 전화로 꽃 배달을 신청하고 나중에 꽃집에 전화해 정산금액을 확인 한 후, 송금하고 있다"는 답변 이었다.

하남시의 시정방침중의 하나가 '알뜰재정 운영'인데 과연 이러고도 알뜰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만일 시민들이, 시의 책임자인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지출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 것인가?

시의 책임자이며 시민이 선출한 시장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자신과 관련된 예산사용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몇분 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이해 할 수 없는 자세라고 본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줬는데,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이번 하남시의회가 진행중인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집행부의 각 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년간 80억원 규모의 보조금의 허술한 관리와 지출문제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돈 문제인 것이다. 시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간다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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