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에서 지방자치 이래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제정'이 청구된다.

13일, '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제정을위한광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민주노동당 최종원위원장, 전교조하남광주지회 임준묵지회장)는 14일 오후 5시 주민발의의 조례제정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해 6월 광주시 오포읍 소재 K어린이집에서 시설장 인선문제가 발생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유아시설 관리상태가 수면위에 떠오르는 것을 계기로 시민들에 의해 제도권 안에서 선진적인 보육시설관리체제를 만들자는 지역사회 여론이 형성돼 조례제정을 청구하게됐다고 전했다.

이번의 조례제정청구는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을 도모하기 위한것이 목적이다.

주요 조례청구 내용은 아동보육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참여의 보육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보육정보센터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광주시가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해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질을 높힌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제정을 청구하기 위해 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본부 발족 이후에 주민서명에 착수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필요한 청구인은 3천3백명이지만 운동본부가 확보한 청구인은 3천5백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를 위해 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도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씨알여성회, 광주청년회, 광주여성회(준) 등 정당 및 사회단체와 광주택시, 명진택시, 축협, 의료보험관리공단, 삼육재활원, 경안동영세상인대책위원회, 전교조하남광주지회,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조합 등 각 기관 및 단체의 노동조합이 함께했다.

한편, 영유아보육조례는 광역단체에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5개 시도가 제정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제주도가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사 교육 *보육사업에 따른 비용보조 관련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초안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