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이 10박 11일 일정으로 남미 쿠바출장을 다녀왔다.  지난달 24일 출국했던 쿠바출장에는 이시장, 하남시 환경위생과장과 통역담당 직원이 참석했으며 1인당 8백여만원의 시 예산이 집행됐다.
이시장의 큐바출장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말 들이 무성해,  교차로저널에서는 이번 쿠바출장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쿠바의 공식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한 이시장의 사례발표 내용에 대한 검토, 이후 상황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집중 분석했다. <편집자 주>

▲ 쿠바에서 진행된 UN회의에 참석한 이시장의 모습

<하남시와 UN과는 어떤 관계인가?>
지난 2000년 2월 14일 당시 하남시 손영채시장과UNCentreforHumanSettlements(Habitat=UNCHS=UN인간 정주회의) 후쿠오카 사무소간에는 하나의 의정서(Letter of Intent : LOI)가 체결됐다.

의정서에는 손시장과 Habitat후쿠오카 사무소책임자가 각기 친필서명 했으며, 한국환경진흥재단 김귀곤 교수(서울대)를 비롯해서 관계자 3명이 입회인으로 서명했다.

의정서 체결과 동시에 하남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UNDP로 부터 생태도시(Sustainable Cities Programme)로 지정 됐었다.

이 의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하남시를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문화적으로 풍부하며,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장소로 조성 ▷이를 위해 하남시와 Habitat는 도시환경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참여과정을 하남시에 도입키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동의한다.

▷하남시는 Habitat와 UNDP Sustainable Cities Programme(지속 가능한 도시 프로그램)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혁신적인 원칙,방안,접근법 등을 도입,적용하기를 희망하며, 하남시의 성공적인 경험사례를 한국내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전체에 보급.적용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게 주 내용이다.

또한 Habitat후쿠오카 사무소측은 하남시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의 이러한 향후 노력을 지원하며, 기술적 협력을 제공할 것을 밝혔었다.

이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도시전략개발 및 행동계획수립을 포함해서 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 ▷하남시가 자연자원을 비롯해 도시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한 공평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시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등을 담고 있다.

▲ 2000년 2월 14일 체결된 의정서의 사인모습

이는 하남시를 UN Habitat의 모델도시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자연환경을 이용한 도시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하남시로서는 UN의 막강한 예산지원과 기술지원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남시는 손영채시장이 물러나고 이교범시장이 새 시장으로 취임 하면서, 이 의정서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행정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보냈는데, 정작 UN Habitat에서 생태도시로 지정된 하남시의 추진실적발표에 대한 초청이 오자, 쿠바에서 가서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는 내용을 이교범 시장이 직접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 시리즈에서 상세히 보도 하겠지만 요약 하자면 "생태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의정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UN Habitat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도 하지 않았고, 상당수의 관련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그 동안 중단된 업무였다"는 솔직한 발언이 뒤 따르고 있다.

또한 당초 이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고위직 관계자는 "하남시가 이 의정서를 아예 묻어 버리고 3년을 보내더니 외국까지 가서 사례발표를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쇼와 같다"는 냉소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UN의 초청과 하남시의 반응>
금년 4월 서울대 김귀곤교수는, 2005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남미 쿠바 하바나시에서 개최되는 '2005년 SCP 세계회의와 LA21 파트너 회의'에 하남시가 참석해, 그 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타 도시에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하남시에 접수 시켰다.

서울대 김교수는 UN Habitat측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공문을 접수하고 하남시에 전달한 것이다.

김교수는 첨부자료를 통해서 '하남시 생태도시 시범실적 리스트 1'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될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시했다.

그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 ▷앞으로 추진이 계획된 사업 ▷장기적으로 추진 할 사업 ▷ROK/99/003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진행성과 등이다.

지난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 하지 않았던 하남시로서는 근거자료를 만들지 못할 사안들이었으나, 하남시장은 A4용지 14장 분량의 발표자료를 만들어 냈고, 이 발표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한 것이다.

서울대의 공문을 접수한 후, 참석을 결정한 하남시가 발표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됐다.

손 전시장이 UN과 업무를 협의 할 당시에 하남시의 주무부서는 시정개선기획단(과장급)이었는데, 이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정개선기획단은 해체됐다.

당시 10여명으로 구성됐던 시정개선기획단은 현 하남시 직제상으로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었다.

해체되는 시정개선기획단이 담당해 오던 방대한 양의 기획자료와 문건들은 대부분 현'기획예산담당관실'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넘겨 받았으며, 일부 업무는 소관부서로 넘겨졌다.

그러나 3년 동안 이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있던 하남시는, 부랴부랴 국제회의 발표자료를 만들었고,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냈다.

UN Habitat와 의정서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추진해 본 적도 없는 실무부서에서는, 이전 시정개선기획단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설명과 서고에서 쌓여 있던 옛날 자료를 참고해 급조된 발표자료를 만들어 냈으며, 이 자료가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발표자료 작성에 대해 깊숙히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무슨 업무인지 알지도 못한 가운데, 각종 자료에서 짜집기해서 만들어 낸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 29개국 82개 도시 대표 및 15개 국제기관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교범 시장이 읽어 내려간 발표자료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 최초로 SCP(Sustainable Cities Programme) 도시로 지정된 하남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생태도시로의 조성을 위한 앞선 노력을 전개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환경계획 및 관리의 혁신적인 경험과 성과들을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호 끝/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