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해 7월 8일 제193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제6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 2년간의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 했었다.

▲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

한나라당 유형욱(하남1) 의원을 의장으로 신광식(한나라당) 의원과 이진용(열린우리당)의원을 각각 부의장으로 의장단을 새롭게 구성된 제6대 후반기 도의회는  ‘역동적이고 강한,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1년 동안에 145건의 각종 조례안과 청원 등을 처리하는 등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정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의정활동의 내실과 대외적 위상강화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제6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1년간의 주요 의정활동(2004. 7. 9-2005. 6. 30)을 살펴보면 정례회 1회와 임시회 9회를 개최, 총 14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78건, 예.결산안 4건, 동의.승인 14건, 건의.결의안 28건, 청원심사 6건, 기타 15건이며,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6건, 기획위원회 19건, 경제투자위원회 10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 교육위원회 20건, 문화공보위원회 16건, 농림수산위원회 8건, 보사환경여성위원회 13건, 건설교통위원회 10건, 특별위원회 7건, 본회의 8건 등이다.

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제도개선의 명확한 근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 대변에 힘을 쏟았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27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342건의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유형욱 의장은 지방의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연계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제4차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경기도에서 개최, 각종 현안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국회 한나라당 대표 위원실에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원 유급제 및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회기 자율화, 지방자치단체 예산권 독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건의 하였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설치,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조직을 보다   혁신적으로 개편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제6대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지방자치 정착과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단위의 세미나와 연찬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

특히, 의안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고 예고된 의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종 간담회, 공청회 활동을 펼친데 이어 의회운영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심사를 위해 도비 투자사업장 및 공유재산과 관련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94회 임시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대집행부 질문에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문일답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차별  실태 조사 등 장애우 시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승인하는 등 도민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한 각종 워크샵 및 세미나의 주제가 복지 및 노인분야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소외 받는 계층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한데 이어 고양 국제종합전시장을 현지방문, 관람객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도지사의 사무중 일부를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관별로 분산 관리,   운영해오던 기금을 통합 관리하도록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제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인 평택 어연․한산 산업단지내 한국 보그워너 모스텍과 알박(ULVAC)코리아를 현지 방문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했다.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초등학교의 우유급식을 일부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최고인 37.5명으로 과대과밀학습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 교육환경개선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2005 경기방문의 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다산유적지 실학축전 조성 부지와 파주시 임진각 일원 평화축전 조성 현장을 방문, 개막준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경기도문화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문화공보위원들이 직접 출연한  “우동한 그릇” 자선 연극을 공연, 수익금 전액을 도내 불우 청소년들에게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쌀 수입 개방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친환경농산물 시범도입 등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업인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지방자체단체별로 운용되어 온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정부가 하나로 통합관리하려는 것은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상․류 주민들간의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도내 공연장과 운동시설의 최적 관람석에 장애인 관람석수의 50%이상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외계층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헌번재판소가 결정한 평택항 경계조정과 관련, 평택항을 국제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당진군이 아닌 평택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평택항 경계조정법률 제정” 결의문을 채택, 국회에 제출 하였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시로 방문, 어떤 상황에서도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도민의 혈세낭비를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심혈을 기울여 도와 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년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의 연구활동도 두드러졌다.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별 연찬회를 비롯해 전체의원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의안 심사기법과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음년도 의회운영 계획의 윤곽을 수립 하기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 지방자치발전방안 등을 모색, 발표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시간을  쪼개어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 평생학습 테마파크 설치 운영방안 연구” 등 다양한 학술연구 결과를 발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규제를 지속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주장, 제202회 임시회를 통해 수도권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도민의 뜻에 따라 “선발전 후이전” 원칙에 의거 추진하기로 하고 도의회에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남은 1년 동안의 과제>
제6대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도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정착 하기 위해 생각하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로 거듭날 예정이며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의 전략화를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활동에 머물지 않고 정책개발에 충실한 의회, 개혁을 말하기보다는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서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다음과제를 풀어나 갈 예정이다.

첫째, 의정활동 지원단 구성, 운영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생업을 따로 가진 채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 인력, 예산면에서 국회의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하반기부터 토요일휴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 형태로 의정활동에 참여시켜 의정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요구는 지난 ’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잡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행정 문제에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셋째, 의정감시단 운영 등 도민참여 활성화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은 생업이나 지역구의 행사 관계로 의회 출석률이 부진한 경우가 많다.

또한, 극히 일부 의원들은 소관부서나 지역사회의 이익단체와 결탁, 원내활동보다는 원외활동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도정감시단 등을 활용,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촉진시키고 도민참여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넷째,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는 현행 인사시스템으로는    전문성 결여는 물론이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의회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지방공무원 직렬에 의회직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직급이 격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섯째, 각종 민원(진정과 청원서 등) 신속한 처리

도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수시로 현지조사하고 청원인과 전문가 등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6대  의회가 도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