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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행정타운 건립 '결사반대'해당 주민 의견수렴 배제된 사업 "원천무효" 주장

[광주/속보]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송정동 일대 토지주들이 '사업 반대' 바람을 강하게 일으키고 있다.

토지주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광주시의 행정타운 건설 추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송정동에 행정타운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를 구성한 토지주들은 광주시에 잇따라 항의방문을 하는 한편, 모든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사업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의 사업추진 재검토 불가 입장과 정면충돌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향후 지역의 핵심현안이 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 광주시 송정동 행정타운 건설 예정부지

#행정타운 사업개요
광주시 행정타운은 송정동 산 65번지 일대 4만1천여평 부지에 780억원(토지 보상비 3백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부지 중 2만4천여평은 시청사로 사용하고 나머지 1만7천여평은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선다.

공공기관은 당초 등기소, 담배인삼공사, 소방서, 경찰서, 한전, 선관위, 우체국, 상의, 국민건강보험 등이 거론 됐지만 국계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우체국, 선관위,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만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타운은 8월 경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2006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08년 10월 완공 될 예정이다.

#토지주 강한 반발

   
   #행정타운에 들어설 공공기관 조감도
송정동 행정타운 부지 내에 포함된 105명의 토지주 및 지장물 소유주들은 한마디로 "시의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4일, 대책위 임원진을 구성한 토지주들은 5일 광주시를 방문 해 강하게 항의했다.

대책위는 "송정동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 해 시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은 우선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토지주들이 행정타운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터에 모든 일정을 완성한 뒤 최근에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를 공지한 것은 주민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정동 해당부지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도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래 행정타운은 타 지역에 추진되던 것이 송정동으로 바뀌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행정타운 부지는 공공부지화 돼 수용절차를 밟으면 토지주들은 많은 피해를 보지만 해당부지 외곽의 토지주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된다며 행정타운 추진 정보을 입수한 지역의 일부 유지들이 해당부지 주변을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

또, 대책위는 송정동 부지가 행정타운으로서의 입지조건으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송정동에 광주시청 등이 들어서면 인근 도로와의 연결 등을 고려 할때 진입시간이 지체돼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다 주차문제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

임야와 산림으로 둘러산 행정타운 부지에 대해 한 주민은 "공무원들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일하려는 욕심이 과해 송정동으로 정한 것 같다"며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은 뒷전"이라는 푸념까지 했다.

또, "일부 지방도시에서 행정타운을 필요이상으로 크게 지어 지적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만 해도 광주시보다 행정수요가 큰 자치단체들도 시청의 규모는 그리크지 않다"며 거액이 들어가는 행정타운 건설 취지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주민들은 또, "표준지가로 토지보상을 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수년동안 토지가격 상승이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을 운운하기 전에 행정타운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가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토지주들은 분명한 행정오류가 있는 사업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며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또, 행정타운 조성과정에서 있었던 <행정타운조성추진위>의 그동안의 회의록 공개 등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광주시, 입장 '불변'
광주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광주시는 토지주 일부가 행정타운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정타운 사업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만약 토지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시는 적절한 대응을 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선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이 나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토지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공탁 등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에 대해 협의보상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것 아니냐"고 반문.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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