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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 해 달라”‘섬말’ ‘방탱이’ ‘샘골’ 주민들 집단 의견서

[하남]하남시가 입안해 경기도에 심의.결정을 요청한 5만㎡이하 취락지구의 그린벨트해제업무가 7월 중순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해제 예정지인 ‘섬말’ ‘방탱이’ ‘샘골’의 3개 취락은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토록 한 경기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금년 3월 서부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GB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정기총회 진행 모습

이와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최근 작성해서 하남시에 보내 온, ‘하남시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조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하남시가 신청한 5만㎡이하 취락지구 22개소 가운데 ‘일자망’과 ‘아랫배알미’ 마을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하남시가 22개 해제지역 전체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섬말’ ‘방탱이’ ‘샘골’등의 3개 취락은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사항에 대해, 하남시는 7월 4일까지 공람을 실시했는데, 해당지역 3개마을 주민 대부분이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의견서를 시에 접수시켰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음식점등의 영업용 활용이 가능하지만,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최종 결정고시되면 주거용 건물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서를 접수한 하남시는, 이번 공람결과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서를 첨부해 경기도에 보고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는 20개 취락 총82만1천908㎡에 대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 했으나, 상기 3개 취락지구 10만4천990㎡이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분류 된다면, 나머지 82만1천908㎡만이 당초 계획대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남시는, 7월 중순경 20개 취락지구가 그린벨트해제 결정고시 된다 해도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될 때까지, 해제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으로 묶을 예정이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발행위허가제한은 3년이지만, 개발을 서두르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반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하남시의 발표를 고려 해 볼 때, 그린벨트해제지역의 본격적인 개발행위는 1년 후인 2006년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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