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결과보고서는 道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시"

"지침 어기고 현저히 드러난 GB해제지역 집중분석"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오는 7월부터 해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고양시와 광주시, 하남시등을 직접 현장방문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위 간사로 활동중인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광주시)을 통해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특위 차원에서의 현안사항과 진행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편집자 주>

▲ <경기도의회GB특위> 간사로 활동중인 이건희 도의원

개인적으로는 도의회 상임위는 기획위원회 소속 이지만, 많은 광주시민들이 GB해제와 관련해서 문의와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것을 보고, 도의원 당선 이후 부터 집중적으로 GB해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료 도의원들도 경기도내 21개 시군에서 34년만에 이뤄지는 GB해제라는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특위구성의 필요성에 적극 협조해 주셨다.

특히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도 하남시 출신이므로 GB해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특위 구성에 가속도가 붙었다.

GB해제 문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해 경기도에 안을 제출하면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하는 행정절차를 갖춰야 한다.

각 지역마다 해제 업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이 사안에 대한 접근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초선의원이며 기획위 위원으로 건교위 소관사항이며, 비중있는 특위의 간사가 되는 것이 의외라고 보여지는데?

GB해제와 관련한 업무는 당연히 도의회 건교위 소관사항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만큼 민감한 도시가 없다는 확신으로, 사전에 내정된 건교위 위원 한 분과 경선에 나섰고, 투표에 참가한 도의원들이 간사로 선출해 주셨다.

투표에 앞서 소견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만난 많은 주민들의 애절한 사연과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한 고통들을 사례로 조목조목 설명했고,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평소의 생각을 밝힌 것이 잘 전달 된 것 같다.

현재 광주시 GB해제의 가장 큰 화두는, 해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유관기관인 환경부의 반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지역은 배제 될 것이다는 충격적인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당혹감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 이다면 광주시는 GB해제 예정지 총면적중 68%에 해당하는 면적이 해제에서 배제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서 특위차원에서 알고 있는 사항들과 향후 대책들을 밝혀달라

지적한 것 처럼 해제면적의 68%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환경부의 입장대로라면 광주시의 그린벨트 해제업무는 큰 차질을 빗게 된다.

무엇 보다도 지난 34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 오고, 또한 지난 수년간 그린벨트 해제를 기다려 온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중앙부처인 건교부와 환경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일 이지만 해제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특위에서는 환경부와 건교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지역현실과 그 동안의 주민불편 사항들을 거듭 설명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파악해 본 바로는 광주광역시가 그린벨트 해제업무를 하면서 광주시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 했었는데, 당시 실무를 보던 광주광역시장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GB해제결정을 했었다.

그러나 그 후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업무처리 과정이었으므로 광주시가 처한 상황과 비슷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금년말까지를 목표로 도내 21개 시군의 GB해제 업무가 추진중인데, 아직도 많은 시군의 주민들이 시군의 해제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27일 특위위원 간담회(제4차)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기로 결정됐다. 7월부터 특위위원을 2개 팀으로 나눠서 하루에 총 4개 시군을 찾아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난 후, 최종적으로 특위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현장확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위보고서는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교부등에 정식 접수시켜 심의과정과 정책입안과정에서 특위활동내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원성과 건의내용을 다 청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원부분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GB해제 업무가 21개 시군 1천276㎢로 도 전체면적의 12.5%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역이며, 이중에서도 우선해제 대상 시군은 20개 시군 59개 취락 3만8천809㎡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 접수된 주민민원을 모두 현장확인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각 시군별로 가장 문제되는 지역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도의회 특위활동 결과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는 사례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특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로서 향후 계획은?

지난 5월 구성된 특위가 6월 현재 4차례의 모임을 갖는 것을 보더라도 이번 특위는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특위위원들도 열의를 가지고 활동에 임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특위 활동결과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