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수억원의 용역비를 지급 하면서 수립해 오고 있는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이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매번 변경을 되풀이 되고 있어 귀중한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획의 지속성과 계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1996년도에 만들어진 <21세기 하남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보고서 표지

오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고 시정 중점 발전과제로 담고 있는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은 총용역비 2억9천300만원의 예산중 하남시와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가 50%씩을 부담, 건국대 행정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집행됐다.

'하남비젼2020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제목에서 보여 주듯이 중장기 발전계획은 하남시가 도시개발의 기본축이 되는 중요한 방향설정의 의미를 갖는다.

하남시는 지난 1996년에도 '21세기 하남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물을 납품 받은 바 있다.

이 때 만들어진 용역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하남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 참여 연구진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N교수, 강남대 도시공학과 L교수, 강남대 부동산학과 N교수, (사)한국도시행정학회 책임연구원 K책임연구원등 총 16명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수립된 '21세기 하남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기준년도를 1994년으로, 목표년도를 2005년으로 설정 했으며,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21세기를 향한 하남시의 공간구조구상과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도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생활권별 계획'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공원.녹지환경 개선 및 환경보전관리' '관광자원 개발' '도시환경의 질적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유통단지 건설' '컨벤션 센터 건설방안' '경륜장 설치' '경정장 설치'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등의 굵직한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이 제시 됐었다.

그러나 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서는 실제 하남시 행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 참고용 보고서로만 활용 되었을 뿐 이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만든 중장기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실행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서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시민 박모씨는 "당시 하남시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 제대로 이뤄진게 하나도 없고, 이번에 발표된 하남비젼2020도 시장이나 행정책임자가 바뀌면 또 바뀌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하남시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이수경 담당관은 "과거 수립했던 중장기 용역서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평가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는 매 2년 단위로 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실제적인 진행사항 점검과 평가툴을 만들어서, 인사이동등으로 인해서 업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