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낭비 공무원이 변상해야" 의견도
시 "오류인정하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

[광주]지난 200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준공 목표인 광주시 목현천 정비공사가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며 결국 설계변경 돼 재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설계용역에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주)K기술단 및 건설기술자에 대해 관련법규를 적용,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목현천

그러나 공사 중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천바닥이 높게 설계 돼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우기시 하천범람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자 지난 2월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여유고는 있지만 수위상승이 발생 될 수 있는 바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해 결국 공사중단에 들어갔고 시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재검토 후 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부적합에 따라 수위상승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된다"고 결론짓고 "기 설계 된 자전거도로, 산책로, 간이운동시설, 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축소하는 한편 홍수위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 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초 설계용역을 맡았던 (주)K기술단이 부적합하게 설계했다고 보고 6월 첫주 중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후 업무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업초기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 해 현재 60%에 달하는 공정률을 보이는 공사를 '재 설계 및 재 공사' 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공기 지연에 따른 재해 우려에 대한 행정오류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이상택 광주시의회의원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1~2개월 후면 다가올 여름 우기철에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현장 유실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시에 추궁하기도 했다.

이상택 의원은 또 예산낭비와 관련 "상식적으로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이 초래됐을때 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변상하는 구상권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 공정 등이 부적합하게 설계됨을 발견하지 못해 재정손실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과중한 업무와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양해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