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한국노동교육원

"공공기관 이전정책 취지에 안맞는다"
6월 최종 배정방안 결과 발표에 주목

[광주]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광주시 소재 한국노동교육원이 '이전 위기'에 처했다.

일단 한국노동교육원과 광주시는 지방이전의 타당성이 적다는 것을 적극 제안하는 한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결정이 주목된다.

30일, 한국노동교육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 177개 기관에 한국노동교육원이 최종 포함됐다는 것.

이와관련 한국노동교육원은 국균위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수차례에 걸쳐 타당성이 없음을 전달하고 대상기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이 밝히고 있는 지방이전 기관에서의 제외 요구 이유는 우선 광주시 오포읍 14만여평에 각종 건물이 들어서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보다 얻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또, 한국노동교육원의 업무 특성 상 교육원을 이용하는 기관 및 업체, 경제단체 들이 서울이나 경기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광주시에 계속 있을 경우 광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낙후 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극대화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

한국노동교육원은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공사처럼 연간 매출이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기관과는 달이 순수 연구, 교육기관이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는 구별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한국노동교육원과 광주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다각적인 의사를 전달 해 대상기관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 대상기관 최총확정은 정부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협약을 거쳐 오는 6월 중순경 배치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위치한 한국노동교육원은 지난 1989년 노사정이 합의해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기획관리, 경영혁신, 교육기획, 노사교육, 전문교육, 대외협력, 공공부문혁신, 노사협력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엔 비정규직 및 외국인이주근로자, 공공기관 조직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연간 1만여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