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종합해설기사는 5월 26일자 교차로저널 특집면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답변.

시의회가 벌인 주요현안 질의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은 재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공동주택 하수물량 배정과 중앙로 방향전환 등에 대한 일부의 조기결정 요청에도 시는 '용역의뢰'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조기 결정'보다는 '차분한 결정'을 고집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 현안에선 시의회와 광주시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을 향한 시의회의 '강한 드라이브'도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정 대행은 부임 이전 광주시가 추진했던 행정방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향후가 주목되고 있다.

조억동의원은 10개월간 방치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내부 결정으로도 가능한 것을 외부에 용역까지 줘가며 뒤로 미뤄야만 했나고 질의 했었다.

이에 대해 시는 공동주택 물량배정이 늦어지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시에도 실익이 없다면서도 허용량은 8천세대에 불과하지만 수요량은 4만여세대에 이르고 더군다나 장기 계류된 물량이어서 시가 배분기준을 승인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부용역을 의뢰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로 방향결정 지연 사유

박종면의원은 지난 해 12월, 당시 벌였던 용역에 의해 중앙로 방향문제를 조기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또다시 시민설문조사 용역을 재차 하겠다며 지연하는 사유에 대해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3월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됐다며 4월 18일까지의 각종 의견접수에서도 일방통행 유지가 70%정도여서 섣불리 중앙로 운영방안을 결정 해 시행하면 심각한 시정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양방통행을 조기에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중앙로 문제에 대한 의견은 54건만이 접수 돼 이 의견이 주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안시가지 상인들은 물론 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로 운영방식에 대한 주민의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게 됐다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주민의사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중앙로 운영방안을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해 일으킨 도축세 감면 폐지의향은

김영훈의원이 질의한 도축세 감면조례 폐지와 관련 시는 도축세 감면은 도축의뢰인들을 위한 행정으로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이다(관련기사   면)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 유치 왜 지연되나

이상택의원은 인구 21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과 세무서, 한전 등 편의시설이 없어 낙후된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

관련해서 시는 종합병원도 하나 없고 시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도 열악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 거의 전무하다고 공감된 이해를 밝혔다.

먼저 종합병원에 대해선 경안동 105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이었던 성심종합병원이 까다로운 입지조건 등 경영상의 문제로 취소됐다며 그러나 시민 건강을 위한 시설인만큼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추진협의회 구성 및 종합대책 수립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는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에 주민의견을 전달하는 등 세무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시청 민원실에 조세민원봉사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신축도 오염총량 물량배정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건강타운은 부지가 30도 이상의 급경사인점 등 문제가 불거져 경영투자사업으로는 효과성이 결여된다고 결론지었다며 단, 장기적으로 생태공원 조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남~여주 복선절철 사업 차질없나

윤병만의원이 질의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선로와 역사의 위치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는 '차질없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복선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1조2천9백억여원이 투입되며 연차별 국비 확보가 현재로선 차질이 없다고 전했다.

또, 역사위치는 기존에 공개된 위치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선이 일부 변경 될 경우 광주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것을 시행청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공용터미널 조기 건립 계획은

박종면의원이 질의한 공용터미널 조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시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결과 터미널과 상가복합시설을 함께 갖춘 공용터미널이 좋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시의 인구 규모상 이용수요 부족에 따라 터미널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인구가 21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그만큼 터미널 이용수요도 증가해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성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 해 공용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염병 예방 대책은

이순호의원이 질의한 3원화된 방역시스템을 철저한 전염병 예방이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 시는 병의원 및 약국, 학교 보건교사, 집단급식소, 각 지역 건강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질병모니터요원 179명을 위촉 해 전염병환자 발견 및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사 등 행정타운 재검토 용의는

박종면의원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타운을 꼭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관련기사    면)

#중기 지원대책 및 특화산업 육성책은

조억동의원은 3천여개가 넘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책과 3번 국도변 가구 등 지역 특화사업 육성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중기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지난 해에 운전자금으로 111개 업체에 2백80억여원과 특례보증으로 47개 업체에 63억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도 특례보증 26개 업체에 22억여원을 추천했고 59억여원의 중기 운전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3번 국도 가구거리 육성에 대해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단기적인 가구거리 조성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