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19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시에 산재해 있는 주요현안에 대한 열띤 시정질의를 벌였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는 일반적인 현황파악을 벗어나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는 등 강도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광주시 모 국장은 시정질의 시간 내내 '졸음 삼매경'에 빠져 있는 등 일부 공직자들이 느긋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해 '혹 시의회의 시정 견재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19일 있었던 시의회의 시정질의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은 오는 23일부터 속행된다.

# 시정질의가 있었던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이순호 부의장(남종)

1.남종면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일부 공사구간이 부실해 야간에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덮개공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2.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 현재 광주시는 보건소가 직접 방역을 실시하는 것과 용역, 읍면동 관리 등 3원화 되어 있다.
방역업무의 분담도 좋지만 중복방역되거나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방역과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가.

3.광주시 인사행정과 관련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겐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겐 패널티를 줘야 한다.
일부 공무원은 본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가 하면 발령받은 부서가 힘들다고 타 부서로 옮길 궁리만 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행자부로부터 직제확대 승인을 받았지만 최장 5개월동안 인사가 없어 승진대상자들이 손을 놓는가 하면 청사방송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투자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 직제개편 및 인력배치에 대해 답해달라.

조억동의원(초월)

1.2004년 7월 환경부로부터 오염총량제 승인을 받은지 10여개월이 지났지만 업무추진 담당부서도 지정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이로인해 오염총량 시행만 고대하던 시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겪고있다.
아파트 건설업체가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해도 될 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행정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 한심하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광주시엔 3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다,
이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또, 같은 맥락으로 3번 국도 주변을 가구거리 등 산업화 단지로 육성할 구상은 있는가.

윤병만의원(실촌)

1.교통문제와 관련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연사유와 공기안에 개통될 수 있는지 답변바람.

2.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선로와 역사의 위치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하라.

3.3번국도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야말로 중증 동맥경화 환자나 다름없다.
초월읍 늑현리에서 초월읍사무소까지 체증 해소방안은 있는가.

4.도자축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시가 주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점과 이천시와 여주시를 비교해 광주시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답변바람.

장용범의원(퇴촌)

1.경안IC는 국도 43호선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광주시 도심으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야기돼 광주시를 찾는 외지인에게 첫인상이 좋지 않다.
경안IC 인근 임야 8천여평을 매입 해 국도 43호선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종면의원(경안)

1.인구 21만인데도 공용여객터미널이 없는 도시로 창피한 수준이다.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심히 우려된다.
1997년부터 8년동안 타당성 용역을 시작 하면서 추진되어 온 공용터미널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2.중앙로 방향결정과 관련 김용규시장이 지난 해 12월 용역 후 양방통행을 검토하겠다며 1천5백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됐다.
그럼에도 올해 주민여론 수렴을 해야겠다며 조사용역비 2천8백만원을 또 투입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3.분원리 일대 음식점 밀집지역을 집중 개발해 남종분원 도자 테마파크화 할 것을 제안한다.
용인민속촌 처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해 이조백자 도요지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민속마을이 되게끔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이상택의원(송정)

1.목현천 친환경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9억여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발생 돼 현재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다 경기도 설계심사 지적이 일자 그때야 공사를 중단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해 놓은 공사가 유실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2.광주시 곳곳이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한 절개지 붕괴위험에 처해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3.송정동의 경우 신일아파트 주변 공장 인허가, 주택가 인근 골프연습장 허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함에도 시가 초기대응이 미흡 해 행정력낭비 및 공신력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
집단 민원을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 할 용의가 있는가.

4.종합병원, 세무서, 한전 등 공공기관 및 시민편의시설이 없는 낙후된 도시가 광주시다.
이들 기관유치에 대한 추진방안을 설명하기 바람.

김영훈의원(광남)

1. 도축세 감면과 관련 담당국장과 과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파악하기론 9억여원의 세금이 도축업자로부터 착복당했다.
문제가 도출된 도축관련 광주시 시세감면 조례를 폐지할 의사가 있는가.

2.주변에는 중증장애인이 많고 특히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급자 지원 및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3.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포읍과 퇴촌면 일대 산지전용허가지를 답사하면서 경악했다.
임야 수만평을 산 정상까지 훼손하면서 배수로나 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이 전무하다. 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업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분양이 되지 않자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 된 곳도 한두곳이 아니다.
산지전용 허가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