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청구인, "투명하지 못한 자료로 시민우롱"

하남시, "국무총리실 공개자료 참조해 성의껏 만든자료"

[하남/속보]지난 4일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가 하남시장을 비롯해 하남시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 사본과 지출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요구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하남시가 16일자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 했으나, 이 결정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측에서는 "부실한 정보공개자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예산총액은 9억 8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실과별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1천7백만원 ▷공보감사담당관실 760만원 ▷총무과 6억1천435만원 ▷종합민원과 1천375만원 ▷문화체육과 2천173만원 ▷세무과3천474만원 ▷회계과 1천825만원 ▷사회복지과 1천656만원 ▷환경위생과 4천174만원 ▷청소과 892만원 ▷민간협력단 293만원 ▷산업경제과 6천421만원 ▷녹지관리과 1천811만원 ▷도시주택과 881 만원 ▷건설과 3천165만원 ▷교통행정과 3천635만원 ▷상하수관리과1천211만원 ▷보건소 1천621 만원 ▷문화복지사업소 0원이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곳은 총무과로 2002년에는 1억1천만원, 2003년은 2억1천900만원, 2004년은 2억3천만원, 2005년은 3월 31일까지 5천2백만원이 집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과가 타 실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는 시장,부시장,자치행정국장,총무과 자체의 업무추진비를 합산해서 집계했기 때문이며, 개별적인 업무추진비 총액은 밝히지 않아서 누가 얼마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남시는 관련 공문서를 통해 "청구인이 요구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사본은 지출증빙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개인의 실명이나 이를 추정 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하고 있어서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공개내역과 범위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자인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하남시가 회신한 이번 결정통지서는 수박 겉 핡기 식으로 만든, 어처구니 없는 자료에 불과하며, 이는 한 마디로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집행을 바라고 있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 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교범 하남시장이 취임한 2002년 7월 1일 부터 그년 3월 31일 기간중의 하남시장,부시장,각 국장, 실과소에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관련 회계장부(추산부,일상경비지급내역부,현금출납부,지출부등)의 사본 공개를 요구했지만 하남시는 두리뭉실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취지를 외면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교범 하남시장이 말로만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업무추진비조차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총무과 예산에 함께 포함 시켜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남시가 제출해 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시장,부시장,국장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예산에 함께 포함 시켜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었으며 , 그 마저도 총무과 6억 1천400만원으로만 밝혔을 뿐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총액 조차도 아예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남시가 제출한 자료는 총액 9억 5천만원이라고만 밝히고, 세부적인 집행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XXX관계자 격려'등의 제목만 나열하고 있는 부실한 자료로 일부 타 지자체에서 매일 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는 "당초의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용에는 업무추진비관련 회계장부의 사본과 관련 지출 증빙서류의 사본을 요구 했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밝힐 수 없는 관계로, 국무총리실의 공개자료등을 참고로 그 나마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에서는 시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하남시가,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고의적으로 축소 내지는 회피하고 있다는 내부 판단을 내리고 이번주중에 하남시의 결정통지서에 대한 공식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