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0일로 예정된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을 남겨두고 있다.
선거일로부터는 1년이라는 공백이 있지만, 선거일 180일전에는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등록이 있게 되므로 본격적인 선거전은 6개월을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선거법에 따라서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7일로 한정되어 있다.
17일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중에 유권자들과 접촉해, 자신을 알려야 하는 현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출마예상후보들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광주.하남지역도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주 관심은 내년의 선거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은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출사표를 던지게 될 정치 신인들과 자천 타천으로 출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정치인들도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의정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민을 대신해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갈 능력 있고 성실한 인물을 발탁하는 절차이다.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 지연과 학연과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후보자가 나온다거나 지지층이 형성 된다면 지방선거의 의미는 당연히 퇴색하게 된다.
예비후보등록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은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후보의 자질과 지역의 미래를 염두에 둔 차분한 이성은 사라지고, 단발적인 이슈들에 흔히들 휩싸이게 되는 것을 이미 보아왔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좋다"라는 단순비교 보다는 그 사람의 지난 행적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지역의 미래 발전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년간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시민 개개인이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평가기준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평가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 하지 않고, 평가에 임하는 시민단체에 적정예산을 지원해서 활동을 장려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는 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 임이 확실하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만들어서 치적자료나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른 평가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시장이라면 주민들은 당연히 외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 행정을 주민의 편에서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선출된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시 행정상의 문제점들을 눈 감아주고, 나아가서는 집행부와 야합해서 시의원으로서의 위세 갖추기에만 급급해 왔다면 이 또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바른길로 가지 않는 단체장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해 나가는 시의원들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만일 시의원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저버리고, 산 더미 같이 쌓여 있는 행정현안에 대해서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면 그 지역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시의원의 경우에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채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분석근거나 논리도 없이 "다 그런거지"라는 애매하고 궁색한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에 대해서 조차도, 명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시의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후차적인 문제들까지도 미리 준비나 한듯이 나열하는 시의원도 분명히 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앉으면 할 수 있는 일 만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민의 공복이 될 수 없다.
자신이 그런 유형에 속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자신이 선출한 시장이나 시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문성도 갖추지 않고, 자기개발도 하지 않고 4년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화자찬격으로 늘어 놓은 자신의 공치사를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개인 사비를 들이고 시민과 동행해서 해외시찰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은 일본 오사카 미노市 의회 의원들의 사례와, 의회의 위원회활동 공개를 조례화해서 '열린의회'를 추진한 도요하시 시의회의 사례처럼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실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1년을 남겨 둔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냉정한 시선으로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차분하게 내려야 할 시점이며, 그 평가를 기반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해 나갈 선량을 골라야 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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