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기꾼보다 차라리 범법자 될터..."

'국가균형발전'을 내 세운 현 정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제로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석했던 손학규 경기지사는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에 들어 설 예정인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8일 기자회견중인 손학규 경기지사

손학규지사는 공휴일인 8일 오전 11시, 자신의 퇴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며 손지사는 “국제 사기꾼이 되느니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는 표현으로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지사는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치논리로 날아가는 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지난 4월 2일 2차 본회의 이후 9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어제 3차 회의에서는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통과될 것이 기대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첫 번째 의제였던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문제에서조차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꽉 막힌 자세 앞에서 더 이상 이 정부와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퇴장 이유를 설명했다.

손지사는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산자부 장관은 국내6개 첨단기업 3조 6천억원이 투자대기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국내첨단대기업도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신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향후 5년간에 직접고용효과 1만명을 포함해서 총2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재경부 차관도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허용해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에서는 지방의 반발 때문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개정을 늦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손지사는 자신을 믿고 경기도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개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한 신뢰차원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3M이 첨단기술을 수반한 6천만불의 1차 투자를 결정하고 5월 26일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지만, 3M 한국지사에서는 국내법에 미비에 대해 본사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손지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된 것 자체가 행정중심 복합토시 이전건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후속대책에서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수도권대책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상생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한다는 목적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협의회에 참여해 왔던 것 이다"고 밝혔다.

손학규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면서 정면돌파의지를 확고히 밝혀서 경기도와 현 정부간의 마찰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